朴대통령 “빠른 통일보다 바른 통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이후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북한내부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생각보다 북한붕괴가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날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가장 단절된 국가‘”라면서 “그런 종류의 독재 체제는 이 지구상에서 똑같이 만들어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군사해결책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전쟁으로 대응할 것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이 환경(유튜브)과 같은 인터넷이 그 나라(북한)에 침투할 것이고 그러면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잔혹한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힘들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흐르면 정보가 북한 사회에 흘러들어 가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 등 군사적 조치보다는 현재 가하는 전방위 경제제재와 더불어 인터넷 등 정보 유통을 확산시켜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측도 가세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부시대통령센터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어둠을 가르는 빛(Light Through the Darkness)’이라는 제목의 관련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주도로 작성됐으며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40%가 DVD로 외국 문물을 경험했고 휴대전화 사용자가 200만명에 달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풍선을 이용한 삐라 살포(baloon drop) 방식에서 더 나아가 드론(Drone,무인항공기)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큰 관심을 보인 대통령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04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안을 적극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탈북자를 두 번이나 백악관에 초청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북한에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정식 채택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위원장 엘레나 발렌시아노)는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열린 인권소위에 참석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킹 특사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 틈새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탈북자와 난민 등 외부 세계로 나온 북한인의 약 35%가 외국 라디오를 청취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의 약 85%가 남한이나 중국 등으로부터 입수한 DVD 등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있으며 북한 사회의 이런 외부 경험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 고위직 돈 챙겨 탈북 사례 잇따라

이 때문에 북한 붕괴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외교관을 비롯한 북한 고위직들이 돈을 챙겨 탈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탈북하는 고위직 인사들 가운데 현금을 갖고 북한을 탈출하는 경우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제3국으로 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가 계속되면서 북한이 상당히 어려워한다”며 “은행결제가 어려워지니까 현금을 가방에 넣고 다니며 결제하는 등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는 사이 배달사고(탈북)도 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에는 북한 음식점을 운영하며 외화벌이를 해온 양모씨도 다량의 달러를 들고 인도 뉴델리로 망명했다가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동북아지역 공관장급 외교관과 외화벌이 총회사 사장을 지낸 한 인사도 서울에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노동당 39호실의 최고위 간부가 중국을 거쳐 탙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금고지기’가 평양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뒤 제3국으로 망명했다는 것이다. 그 주인공은 노동당 39호실 최고위 간부인 50대 중반의 이성호로 파악됐다.

이는 노동당 39호실 출신 탈북자로는 지난해 8월 러시아 극동지방으로 탈출한 윤태형 이후 두 번째인 셈이다. 윤태형은 북한 도선대성은행의 수석대표로 지난해에 러시아 나홋카에서 500만 달러(50억7000만원)의 ‘혁명자금’(김정은 통치자금)을 가지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관련 모 전문가는 “윤태형이 39호실 극동러시아 지사장급 인물이라면 이번에 탈북한 이성호는 본사 전무급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당 39호실은 북한의 통치자금 기구로 1970년대 중반에 만들어져 북한의 외화벌이를 총괄해 왔다. 김정일 때부터 비자금을 조성‧ 관리했고 실질적으로는 군이 운영해 왔다. 화폐위조와 마약, 무기 밀매 등 불법 거래 자금이 모여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북한 고위직 망명설이 꼬리를 잇고 있다. 이는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불안할 뿐 아니라 그 체제가 향후에도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간단치 않다는 방증ㅇ로 해석된다. 장성택 숙청이후 대규모 ‘피의 숙청’을 피하기 위한 망명 도미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상류층의 균열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 고위 간부가 탈북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꾸준히 나타났다. 1997년 12월에는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한국으로 망명해 김정일 체제의 포악한 이면을 낱낱이 폭로했다. 2006년 5월 YTN은 일본 민영방송 TBS의 보도를 인용해 “인민군 소속 병원의 60대 원장과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40대 고위 간부가 2006년 2월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망명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북한 노동당 외관조직 청년동맹 1비서였던 설정식이 지난 2009년 국내로 망명했다. 설정식은 고위직이 보장된 위치에 있었지만 더 이상 북한 사회에 미래가 없다며 탈북이유를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 외에도 △1995년 북한 대성총국 유럽지사장 최세웅 씨 일가 △1996년 현철해 국방위원회 국장의 조카인 잠비아 주재 대사관의 현성일 서기관 △1998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북한대표부 김동수 서기관 △2000년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의 홍순경 참사관 △2002년 경공업성 책임지도원 겸 북-체코 합작회사 상장을 지낸 김태선 씨 등이 탈북했다.

이처럼 북한 상류층 인사들이 줄줄이 탈출하는 현상은 북한 김정은 집단의 붕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통일이 그만큼 앞당겨 질 수도 있다는 데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朴대통령 ‘통일은 대박’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후 통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

한국정부도 자유 남북통일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신년사를 밝힌 후 지난해 7월15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 정부·민간 위원 5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8월초 첫 회의를 열고 통일 준비에 필요한 과제들을 연구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외교안보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남북통일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제 분야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남북 공동 ‘북합농촌단지’ 사업을 제안하면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비료 지원”을 언급했다. 쌀과 비료 등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정부가 인도적 지원 품목에서 사실상 제외해았다는 점에서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량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개념이어서 가능하다”고 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제 대북정책과 통일 준비를 결합해야 한다”며 (남측이 간접투자한) 나진·하산 물류사업과 관련, 11월 중 시범운송사업을 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어 경제 분과 토론에서 김주현 경제분과위원장(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북 100만호에 상하수도·난방을 공급하는 등 북 주민 생활개선 사업에 10년가 9조원을 투자하는 방안과 평양~나진·선봉을 연결하는 평라선 철도를 남쪽과 연결해 ‘한반도 종단 철도’를 만드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난 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것처럼 통일 한국의 도약을 위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동호 위원(이화여대 교수)은 함경북도에서 자원 공동 개발,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 개발, 나진·청진 물류거점 개발 방안 등을 보고했다.

조 위원은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대통령은 “주변국에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통일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동북아개발은행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고 말했다. △

△사회‧문화 분야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김성재 분과위원장이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 문화행사’ 차원에서 ▴대통령 주재 세계평화회의 ▴유라시아 평화비전 철도문화행사 ▴남북공동 DMZ 평화문화예술제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남북 먹거리 문화 축제, 축구‧농구‧태권도 등 체육 교류 행사도 제안했다.

황나미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과의 ‘모자보건협정’ 체결과 개성 시내 아동 병원 등에 대한 연속적인 관리 등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정부‧민간‧국제기구 등 서로 중복 없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법․제도 분야

정치․법․제도 분과에서는 유호열 분과위원장(고려대 교수)이 ‘통일헌장 제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통일헌장’ 제정은 지난해 8월 1차 회의 때 통준위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 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통일헌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주어야 하며, 북한․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헌장 제정 시 여야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와도 소통할 것을 주문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통일을 공감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재창 위원(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DMZ 세계생태형화공원‘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평화공원 조성 과정에서 남북한과 주변국이 협력과 평화의 관행을 쌓아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에 대한 갑론을박

하지만 이를 두고 국내외 각계각층의 반응을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체로 정재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한반도 통일은 전 세계가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22일 스위스에서 열린 '2015 한국의 밤(Korea Night)' 행사에서 전 세계 글로벌 리더들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서 허 회장은 "한반도 통일은 일본ㆍ중국ㆍ러시아를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권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새로운 투자와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 줄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글로벌 경제계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자스팔 빈드라 스탠다드차타드 아시아지역 사장은 건배사에서 "통일이 된다면 나도 짐 로저스처럼 전 자산을 통일한국에 투자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전에도 인터뷰와 저서를 통해 "남북통일이 수년 안에 가능하며 통일 이후 한국 경제가 급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평소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며 녹두전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상대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며 “통일한국 경제력 30~40년 안에 프랑스․독일․일본을 추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고무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 궁핍은 한계에 처해 있고, 핵 개발을 고집하는 바람에 국제적 고립은 벼랑 끝에 이르러, 억압과 공포로 인권이 질식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돌파구가 통일이다. 통일은 더 큰 경제를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언대로 ‘통일은 대박’이다. 특히 북한 지역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여 통일 후 10년 이내에 남한 지역과 거의 같은 소득 수준에 이를 것이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북한 주민들에게 억압과 공포는 사라지고 자유와 존엄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력해진 통일 한국의 힘은 갈등의 동북아를 통합시키는 중심이 될 것”이라며 “통일 독일이 전쟁의 악몽에 시달리던 유럽 통합을 이끄는 기관차가 된 것처럼 우리도 중국, 일본, 몽골, 극동시베리아를 포용하는 동북아공동체를 이끄는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반면 보수 측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대남 전략목적은 핵과 미사일 개발로 미군을 한국에서 몰아내고 적화통일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에 따라 2015년을 ‘통일대전의 해’로 선포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통일전쟁 시 내부 혼란을 일으켜 ‘속도 전쟁’으로 남한을 점령해 조기에 정전협정을 맺는다는 통일전술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의 중지와 철군을 남북대화 전략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북한 정권의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동안 탐색 작전으로 우리가 이산가족의 상봉에 목이 매여 있음을 알고 이를 미끼로 한미군사동맹에 금이 가게 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려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북한은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실리를 챙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 다른 보수측 한 인사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조 모씨는 “통일헌장은 헌법에 기초하고 헌법을 완성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며 “평화적 방식의 자유통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해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청와대 열린 통일준비 업무보고에서 “빠른 통일보다도 바른 통일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박 대통령의 통일관이 자유민주통일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 같은 논란에 쐐기를 박은 듯 보인다.

이날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도 바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통일준비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통일 비전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조급하지ㅣ 않되, 꾸준하게 추진하는 그런 끈기와 열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연옥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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