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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국제결혼, 다각적, 제도적 뒷받침 필요중개업체들의 전문성, 투명성 확보돼야
김영순 기자  |  jjim0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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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5  13: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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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성비 불균형과 높은 이혼율, 독신여성의 증가 등으로 국제결혼이 보편화되고 있다. 국제결혼은 1990년대 결혼 알선 업체가 등장해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지의 여성을 농촌의 노총각들에게 결혼을 주선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 국제결혼은 폭발적으로 증가, 국제결혼 중개회사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중개업체의 사업 영역도 크게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엄청난 양정 성장을 건강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회, 문화, 정서적인 토양이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과 함께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그들을 위한 정책과 시스템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부실 중개 업체 퇴출과 합리적 정책이 우선시 돼야

세계화,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남성들의 ‘국제결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결혼생활에서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 중개업소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해온 여성들의 유입과정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결혼 당사자들로부터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가 하면, 중개수수료에 집착하여 외국인 여성들에게 국내배우자에 대한 거짓,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 체류 외국인이 처음 150만 명을 처음 넘어섰다. 그 중 한국 국적 미취득 외국인 배우자. 즉, 결혼이민자는 14만 9천386명을 기록했는데 그 중 여성이 85.7%를 기록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결혼이민자, 혼인 귀화자, 기타사유 국적 취득자 등 다문화가족은 작년 말 현재 26만 7천727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에 32만 9087건의 결혼이 성사됐고, 그 중 국제결혼은 2만 9762건으로 전체 결혼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8.7%나 되었다.
특히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 30~40%가 국제결혼을 택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국제결혼과 이민여성들이야 말로 현재 농촌사회의 버팀목과 활력소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우리나라가 다문화, 다민족 국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다문화 가정 학생은 2006년 9천명 선에서 올 상반기 6배가 늘어난 5만 5천명으로 전체 학생의 0.8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경에는 초등학생의 절반이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중개업의 쇠퇴 서류, 행사 대행 시장의 급성장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는 현재 28만 명을 넘어서며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다문화가족의 20% 이상이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이용해 배우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그러나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이 결혼했다 이혼한 건수는 2000년 247건에서 2005년 2382건, 2011년 8349건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국내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 수는 2008년 922개, 2009년 1215개, 2010년 1411개 등으로 3년 사이에 1.5배 증가했다. 그리고 2012년 1531개소로 감소한 이후, 2013년 현재는 2009년도 수준인 1200여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숫자가 다소 감소한 이유는, 정부가 강력히 영세한 불량, 불법 업체들을 통해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개에 의한 직접 결혼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개회사를 통해 성사되는 결혼은 전체의 25%에 못 미칠 정도로 줄었고, 먼저 한국에 이주한 이주여성들의 직접 소개로 성사되는 경우가 75%로 크게 늘었으며 자신이 스스로 만나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중개를 통하지 않고 만나는 경우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서류 대행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혼인수속 및 현지의 허가를 개인적으로 받으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결혼은 외국의 행정 기관의 절차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도 많고, 국제결혼 비자관련 사항부터 혼인신고 시 필요한 기초서류, 공증서 인증, 대행이나 초청, 사증신청, 귀화, 국적포기, 영주권 취득 등은 개인적으로 처리가 쉽지 않다. 관련 통계를 보면 연간 국제결혼인구의 75%인 25.000명 정도가 국제결혼서류·행사 대행 시장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750억 원 규모, 행사대행으로 환산하면 1.500억 원 규모의 시장이라고 한다.

변화해가고 있는 국제결혼의 모습

다민족 국가가 된 여러 선진국들이 지금도 많은 갈등을 앓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문제에 대해 여전히 과도기적 양태를 보이고 있다.
연신내 여행업을 하고 있는 K씨의 말에 따르면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규모도 달라졌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많은 홍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예전 국제결혼의 대상은 이른바 장가 못간 시골 노총각들이었다면 최근의 국제결혼은 도시 남성, 혹은 전문직 남성, 골드미스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가 늘면서 매년 외국인 아내와 결혼했다 이혼한 부부가 8000쌍을 넘나든다고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부부가 이혼·별거하는 사유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대와 폭력으로 이혼했다는 비중은 12.9%에서 4.9%로, 심각한 정신장애 등으로 이혼·별거했다는 응답도 9.8%에서 0.8%로 줄은 반면 성격차이로 이혼·별거했다는 비중은 29.4%에서 48.1%로 급증했다. 특히 최근 월 500만원이 넘는 중산층 다문화 가정에서 이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또한 학대와 폭력으로 얼룩진 어린 외국인 아내들도 여전히 국제결혼의 피해자들로 남아 있지만 최근에는 국제 결혼한 국내 남성들의 사기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고 한다.
개발도상국 여성의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국남성과의 결혼 및 이주를 택한다. 물론 이 여성들 역시 한국에 들어온 이후 문화·언어에 대한 생소함, 생활방식과 가치관 차이로 발생하는 정서적 유대감 상실 등에 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국인 남성의 피해 규모도 이에 못지않다. 결혼중개업체의 알선 하에 개발도상국 여성과 결혼한 남성들 중 일부는 아내의 입국 거부, 입국 후 이혼 요구, 혼인신고 상태에서의 미입국, 입국 후 가출 등의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입고 있다.
가출한 아내를 찾거나 아내의 강제출국을 희망하거나 아내가 데려간 아이에 대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피해남성 사례도 전해진다. 국제결혼 피해를 근절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할 전망이다

국제결혼 사기, 기획 이혼 등의 모습으로 지능화

최근에는 사기 결혼에 이은 지능적 계획 이혼도 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국제결혼 피해센터 인터넷 카페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직접 찾아오는 피해자만도 하루 평균 7~8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 남성보다 여성들의 이혼소송 제기가 늘고 있고, 특히 법무사, 행정사 등과 결탁한 기획 이혼 브로커들은 이주여성의 이혼 소송을 대리해 돈을 챙기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이주여성에게 가정폭력 당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이혼할 때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한국에서 계속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자 기한이 넘더라도 이혼 소송 기간 중에는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도 이혼을 부추기는 요소다. 이혼 전에 결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내부적으로 체류 자격을 얻어 합법 체류 기간에는 돈을 벌 수 있고 나중에 영주권이나 귀화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 심지어 결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여성들은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소송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수수료를 노리는 브로커와 비자 연장과 영주권 취득 등으로 한국에서 독립하고 싶은 이주여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기획이혼이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며 전국적으로 피해 남성은 1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결혼중개시 착취적인 금전개입 규제해야

법무법인 원전의 임동번 변호사는 이민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아시아 내 국제결혼에 관한 법과 제도의 이해' 국제심포지엄에서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시 투입되는 과도한 비용이 혼인을 파괴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한국인 회원이 맞선을 보기 위해 중개업체에 납부하는 평균비용은 약 1천30만원으로 나라별로는 베트남 1천100만원, 중국 한족 760만원, 필리핀 1천100만원, 캄보디아 1천220만원, 중국 조선족 850만원이고 평균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우즈베키스탄은 1천5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개업자는 결혼이 성사돼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결혼중개시 많은 금전적 이득이 기대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혼을 성사시키려 한다”며 “그로 인해 양측에 상대방이 원하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게 돼 결혼당사자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결혼을 시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개업자들은 비용을 지출한 남성에게는 가부장적인 사고를 부추기며 그들의 구미에 맞는 여성상을 제시하고 여성들에게는 상대 남성에 대한 직업·재산정도·질병유무·혼인경력 등 중요정보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한국인 남성들은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는 배우자로서 대하기보다는 비용을 들여서 사온 상품처럼 생각하며 여기에 인종차별적·가부장적·성차별적인 사고나 가부장적 가족문화가 더해지면서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결혼중개업이 최저자본금 등록기준이 강화되는 등 영세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결혼중개에 금전개입이 금지되는 나라와의 결혼중개에도 여전히 금전수수가 이뤄지고 불법적인 수수료까지 오가고 있다”며 금전 개입을 막기 위한 당사국간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 중개 업체 퇴출과 중개업법 개정

이처럼 브로커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로지 이득만을 노려 걸맞지 않은 짝을 연결 짓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중개 업체도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 혹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국제결혼 중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만 등에서는 국제결혼을 국가가 개입해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때마침 정부도 국제결혼 피해가 늘자 대책을 내놓았다.
국제결혼 컨설턴트 A씨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국제결혼 중개업법은 우선 국제결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실 결혼중개 업체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결혼중개업체가 피담보채권 금액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 원을 넘도록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으며, 시·군·구 홈페이지에 국제결혼업체 등록현황, 최근 3년이내의 행정처분 현황 등이 정기적으로 공시되도록 하였다. 또한 중개업소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중개 계약서, 개인 신상정보 확인서 등 결혼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하며, 국제 결혼 계약 이용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를 소개하는 행위와 일대 다수의 집단맞선, 집단기숙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그리고 국제결혼 내실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사전교육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지사전교육은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 입국 전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 한국어, 한국 사회·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3개국에서 실시되었다가 이번에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으로 확대 된다고 한다.

영혼과 성찰 없는 결혼의 위험성

예전에 비해 국제결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생겼고 학대·폭력 등에 따른 이혼·별거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여전히 인생의 동반자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못사는 나라의 여성을 수입, 잠자리를 같이하고 일을 해줄 사람의 역할을 바라는 기형적인 결혼의 모습도 많이 남아있다. 더불어 베트남이나 필리핀 신부의 문화·사회적 정체성, 개인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그 결과 결혼이민여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문화적 차이, 소통의 벽 앞에 좌절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주 여성들의 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베트남 사회과학원 쩐티늉 박사는 최근 베트남의 상당수 국제결혼이 ‘4무(無)’로 진행된다고 자국의 현실을 지적했다. 첫째는 사랑, 둘째는 문화와 이해, 셋째는 건강과 지식 그리고 넷째 가족상황에 대한 성찰 없이 결혼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도 제시했는데 외국인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 중 약 7%만이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고 답했고, 5명 중 3명꼴인 60%는 가난 때문에 국제결혼을 택했다고 대답했다. 결혼이 가난 탈출을 위한 수단이 되고 남편 국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작정 출국하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는 등 위험에 처하고 있음을 이제 그들도 깨닫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다. 하지만 미국도 1967년 이전에는 국제결혼을 하면 감옥에 갈 정도였고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국제 결혼한 가정에 대한 인종표시를 시작한 것도 2000년 이후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국제결혼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미국에 비해 타인종과 타민족에 대해 훨씬 보수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힘들고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혼이민여성들이 우리에게 동화되기만을 강요할 게 아니라 그들을 사회적 신생아로 보호하고 그에 따르는 사회, 문화, 정책적인 노력이 지속된다면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세인 국제결혼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올바른 국제결혼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겠다.

김영순 기자  jjim0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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