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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북한인권결의안, 통과…국회 북한 인권법은?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나선 북한인권법, 연내에 통과될까.
조정제 기자  |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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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3  13: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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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UN총회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를 계기로 2005년 첫 발의된 이후 10년 동안 표류했던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유기준)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이 상정돼 있다. 새누리당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가 강조된 반면, 새정치연합의 법안은 인도적 지원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등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여야는 올해 초부터 북한인권법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번번이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상임위 상정조차 못했다.

새누리당이 새로 마련한 북한인권법 통합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주된 골자다.

북한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 북한 민생상황 개선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별도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아직도 민감한 사안으로 정치적 편향에 따라 팽팽히 맞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근본적인 체제변화 없이는 인권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인권법 통과를 놓고 국내외적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류길재 통일부장관도 북한인권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적극 나서고 있다.

류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상생과 통일포럼’ 주최 세미나에 참석,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이번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이에 기초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와의 협조하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류 장관은 “북한인권법 제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북한의 인권 참상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문제는 만국 보편 가치의 문제이며 우리에게는 특히 동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도 “북한인권법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에는 여야합의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UN, 북한 인권 ICC회부 결의안 채택, 찬성 111표 ‧ 반대 19표

북한의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자는 대북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8일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 압도적인 표차(찬성 111표, 반대 19표)로 채택됐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달 중 UN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는 등 이전에는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으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19개국에 불과했다. 결의안의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과거 표결 때와 별 차이가 없으며, 쿠바의 수정안 표결 때 북한편에 섰던 40개국보다도 적었다.

UN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으로서는 큰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UN주재 한국대표부 오준 대사는 “UN이 인권결의안에 ICC 회부 필요성을 담은 것은 처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UN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북한 인권법 통과의 기회로 보고 야당을 압박해나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사회의 압박만으로는 북핵을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실효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가 이날 북한인권법 상정, 본격 심사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공식적으로 또는 저와의 개인 대화 중 북한 인권에 대해 우려를 많이 표명했고 또 일부 수정을 통한 북한인권법 처리에 공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난주부터 2박3일간 치러진 '2014 국제민주연맹(IDU) 당수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역대 가장 강도가 높았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지지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했다"면서 "이제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주시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됐다"면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실효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하면서 유엔의 북한인권법 결의에 반발하는 북한을 향해서도 "체제 유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희호 여사의 방북 기회를 살려 (정부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내야 할 시점"이라며 "국제사회의 압박만으로는 북핵이나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근본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통일의 주체인 북이 빠진 외교·안보·통일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최근의 북미 접촉, 중일 회담, 북러 대화는 동북아에서 우리만 외톨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게 하고 있다"며 "북의 도발에 대해 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인권법 처리가 멀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여야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조정제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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