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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농·수산물 역대 최저수준 개방 합의"자유무역협정 협상개시 … 30개월만에 타결
노진 기자  |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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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3  1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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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30개월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상 서명식에 참여한 후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는 등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하게 됐다.

청와대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고 전해졌다. 논란이 많은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개방키로 합의됐으며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됐다.

청와대는 FTA의 실질적타결 의미에 대해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54억4천만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생기며 농수산물 개방수준도 역대 FTA 최저"라며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다봤다.

그러나 양국 교역의 성장세나 교역구조 변화속도를 고려할 때 한중 FTA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물의 경우 총 614개 품목(수입액 30%)을 양허제외하고, 저율관세할당(TQR), 관세 부분 감축 등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총 670개(수입액 60%)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목재류, 섬유, 수공구 등 영세 중소 제조업 품목 일부에 대해서도 개방에서 제외했다. 이처럼 상당수 품목을 개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던 품목은 거의 개방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기간에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수출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역시 수입 급증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중국의 소득증가로 고급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우리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리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FTA를 계기로 식품 수입국인 중국을 정말 잘 활용해야 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수축산업계가 중국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소비자들이 고품질인 한국 농산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부, ‘수출유망품목 발굴 조사단’ 구성 예정

중국 내 각종 비관세장벽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역점을 둬 우리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실 예로 중국 주재원에 대해 최초 2년 이상 체류기간과 복수비자 발급을 부여하고, 700달러 이하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면제키로 했으며 48시간 내 통관을 원칙으로 함과 특송화물의 면세 서류를 최소화한다. 또한 중국 정부 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담당 직원도 지정한다.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중국내 법규와 제도 정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보호를 우선 규정하고 후속협상은 미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에 따라 진행키로 합의했다.

서비스 양허에 있어 중국은 법률, 건출, 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우리 측에 개방키로 했다. 투자 자유화 요소는 후속 협상에서 논의한다.

금융 분야에 있어 양국은 금융 투명성 제고, 금융 관련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제기 시 금융 건전성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 당국간 사전 협의 근거 조항에 합의했다.

통신 분야의 경우 투명한 경쟁 보장 장치 확보와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 완화를 통해 양국간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규범 및 협력 분야는 투명성, 절차적 공정성, 비차별 원칙 등 경쟁법 집행 원칙을 보장하고, 공기업 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 의무를 규정했다. 상대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 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방지 등 우리 기업의 보호 장치를 마련했고, 중국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도록 해 중국 내에서 우리 기업과 중국 국유기업 간 공정 경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실연자(performer),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기술보호조지,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명문화하고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등 중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외국의 유명 상표 보호 강화를 규정해 중국기업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이나 유사 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상표 등록과 의의 절차를 보장하는 등 우리 가업의 상표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실용신안권 분쟁 시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해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 측의 권리 주장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환경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 준수, 환경법 집행 등 핵심 의무 조항들을 규정하고 특히 환경 챕터 적용 범위를 당사국(지방정부 포함)의 환경법, 규정, 조치까지 광범위하게 규정해 중국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개선이 기대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 전자인증 및 서명, 개인정보 보호, 종이없는 무역 등을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해 향후 양국간 디지털 콘텐츠 교류 활성화와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유망품목 발굴 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윤상직 장관은 “중국의 주요 도시별로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품목별로 전략적인 수출확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재중동포 등 인력 교류도 활발하다는 점에서 한중 FTA는 경쟁력을 갖춘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진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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