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이 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단통법는 무질서한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로 잡는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오히려 휴대폰 가격만 올린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존의 수십만원의 휴대폰 지원금(구매보조금)을 뿌리던 이통사들이 지난 1일 단통법 발효 이후 지원금 규모를 10만원 안팎으로 크게 줄었다.

현재 이통사들의 휴대폰 지원금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4’ ‘갤럭시 G5' LG전자 ’G3' 등 인기 제품의 경우 8만~15만원이 책정됐다. 과거엔 특정 시기, 특정 판매점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소위 ‘대란(大亂)’이 벌어지면 신형 스마트폰이라도 30~50만원에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번호를 유지한 채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건수가 하루 4000~6000건으로 떨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지난 9월 하루 평균치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살 수 있게 통신사들이 지원금 규모를 공개하도록 했다. 일부 소비자는 “보조금이 줄어들어 모두 똑같이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하게 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미국 판매 가격보다 국내가 훨씬 비싸다"며 "(단통법으로) 국내 소비자들끼리 차별은 없어졌지만, 해외 소비자들과의 격차는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갤럭시 노트4를 사려면 84만6000~87만7000원이 들지만, 미국 통신사 AT&T에서 2년 약정을 맺으면 약 32만원(299.99달러)에 살 수 있다. 국내에서 75만~78만원인 갤럭시S5나 G3도 미국에선 각각 21만원(199.99 달러)과 11만원(99.99달러)에 살 수 있었다. 국내 통신3사들은 이 같은 가격 차에 대해 "제조사인 삼성이 미국에선 최신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국내에선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우리는 최신폰에 고액의 보조금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미국은 보조금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 가격 경쟁할 이유 사라져

단통법으로 인해 이통사들이 단말기 가격 경쟁을 벌일 이유가 없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점유율을 지키려고 빼앗긴 만큼 고객을 다시 빼앗아 오려고 막대한 보조금을 썼지만,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3개 사업자들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지원금 규모가 공시(公示)되고 일주일마다 상대방 가격에 대응해 이를 바꿀 수 있는데 굳이 무리해서 가격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며 "이통사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쓰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의 휴대폰 교체 주기가 길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옛날처럼 가격을 조절해 재고를 털어버리는 다양한 가격 정책을 구사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휴대폰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 국내시장의 크기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으로 2014년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차이가 많이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해보겠다는 의도였다. 즉 무질서한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로 잡아 투명한 유통구조를 회복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통신사, 제조사, 가입유형, 심지어는 단말기를 사는 시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하지만 동인한 단말기, 동일한 요금제일 경우 어디서나 가격이 비슷하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무질서했던 휴대폰 유통구조가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이외에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ㅎㅁ으로써 오히려 가격구조만 왜곡시키고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무리한 시장개입

단통법이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구조를 투명하게 해 경쟁과열을 막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자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단통법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비싸게’ 휴대폰을 구매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의 소리가 들린다. 한마디로 공짜폰이 사라진 것이다. 단통법이 솝비자 주권을 침해했다는 목소리도 크다. 실질적으로 당장은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무리한 가격시장 개입이 옳으냐의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쟁을 유도해 더 좋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단통법은 소비자보다 기업 측 입장을 들어준 축면이 강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비자는 가격이 높아져 불만이고,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라는 압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동통신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긴급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단통법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파악했다”며 “앞으로 잘 해결되도록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시장 침체에 따른 중소 유통상인들의 피해 대책에 대해 “각 사별로 입장이 달라 서로 토론을 했다”며 “의견이 당장 모아진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단말기 가격과 요금 인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두 수장들과의 바람과 달리 이통사와 제조사 대표들은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삼성전자의 경우 단말기 가격 인하와 분리공시 문제에 대한 불편함을 역력히 드러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만 단말기가 비싸다고 하는데)나라별로 세세히 보면 차이가 별로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사장은 “전체 소비자 입장에서는 출고가 보다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는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들이 느끼는 후생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단말기유통법은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단말기 가격과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자는 게 취지”라고 하면서 “그 취지를 오해 받고 있다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소비자들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며 “소비자와 상인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단통법 효과만을 따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후폭풍으로 요금인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통신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줄줄이 내놨다.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도 일부 단말기 모델의 출고가를 인하했다. 조만간 한국에 출시되는 '아이폰 6'를 필두로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지원금 인상 폭도 주목받게 됐다.

보조금 대신 요금,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당초 정부의 단통법 효과가 조기 가시화 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단통법 시행 이후 되레 소비자 부담이 늘어났다는 비난 여론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의 압박에 따른 인위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아직 단통법 순기능을 따지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위약금·가입비' 없애고 '출고가' 내리고 '지원금' 올리고

이통 3사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안은 위약금에서 가입비 면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지원금 확대, 중고값 보상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우선 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이 제기해왔던 '위약금 부담 증가' 우려 해소 대책이다.

KT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순액 요금제’다. 요금 할인에 따른 위약금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단말기 구입 시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받고, 해당 약정기간(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중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해야 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까지 늘어나며 중도 해지시 소비자들이 더 큰 위약금 부담을 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제기되기도 했다. KT의 ‘순액 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 낮춘 요금제다. 가령 과거에 6만7000원짜리 요금제의 경우, 2년 약정 할인(1만6000원)을 할인받아 5만1000원을 실제 납부했다면, 동일한 상품을 아예 5만1000원짜리로 낮춰 내놨다고 보면 된다.

이 때문에 위약금 부담 없이 쓸 수 있으며 약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재계약에 따른 족쇄 효과 부담이 없다. 약정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고객도 이 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다. 순액 요금제는 약관신고를 거쳐 12월 중 출시된다. 다만, 지원금에 따른 위약금은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80일간 요금제를 유지한 뒤 낮은 요금제로 바꿀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각각 내놨다.

이동전화 가입비도 전면 폐지된다. SK텔레콤은 업계 최초로 내년 9월 예정이었던 이동전화 가입비 전면 폐지를 올해 11월 조기 단행키로 했다.

단말기 출고가도 인하된다. LG전자가 22일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G3비트', 'G3A', 'Gx2' 등 올해 출시한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를 평균 11. 8% 낮춘데 이어 삼성전자도 23일 갤럭시S4 모델을 7.9% 가량 낮췄다. LG유플러스는 당초 80만원대 초반에 설정될 것으로 예고됐던 아이폰6 출고가를 70만원대로 제시했다.

최신 스마트폰의 지원금도 대폭 확대됐다. SK텔레콤은 23일부터 갤럭시노트4, 갤럭시S5(광대역 LTE-A), G3 Cat6 등 6개 단말기 지원금을 약 5만~11만원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가장 최신 기종인 '갤럭시노트4'의 경우, 최대 22만원까지 지원된다. KT의 경우, 단말기 할부원금 15%까지 최대 약 18만원까지 할부원금에서 올레멤버십 포인트로 차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LG유플러스는 18개월 뒤 휴대폰 반납 조건으로 신규폰 중고가격을 미리 할인받는 프로그램과 누적 기본료 70만원 이상을 납부한 고객이 쓰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과 단말기 지원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휴대폰 교체 프로그램을 출시키로 했다.

단통법 순기능 물꼬 트나 vS 인위적 통제?

당분간 이같은 가계통신비 인하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다양한 고객 요구를 세분화한 요금제와 서비스 후속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이달 말 아이폰6 출시와 맞물려 단말기 경쟁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제조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규모도 보다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보조금 과당경쟁' 대신 '통신비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단통법 취지가 조기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이같은 기류는 단통법 시행 역풍에 밀린 정부의 대대적인 압박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인위적 시장통제' 논란도 없지 않다. 실제 이번 통신비 인하 대책은 지난 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및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열린 단말기·이통사 CEO 긴급회동을 가진 뒤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최성준 위원장은 "각사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양희 장관도 22일 조찬 간담회에서 "단통법 효과를 조기 가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명화된 보조금을 통해 요금 및 서비스 경쟁 패러다임이 정착되도록 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이 당초 단통법위 취지"라며 "정부가 단통법이 시장에 어떻게 착근되는 지 따질 겨를 없이 인위적으로 시장통제에 나선다면, 또다른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 프랑스 툴루즈 1대학 교수는 현재 단통법으로 통신시장 혼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티롤 교수는 저서 ‘통신시장 경쟁’에서 정부가 특정 산업을 규제할 때 흔히 사용하는 ‘인센티브 기반 접근(incentive-based approach)’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역설했다. 인센티브 기반 접근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실제 투입된 비용을 추정한 뒤 이를 기반으로 가격을 인가받도록 하는 방식의 규제를 가리키는 용어다.

티롤 교수는 “통신사업자들이 요금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더 많이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실제 비용-수익 형태를 잘 모르고, 기업은 제품·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원가를 깎는 방식을 채택해 이익을 높이기 때문이다. 기업이 가격을 올리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비용을 지출한다며 우는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이윤을 거두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규제기관이 기업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도 중요한 문제라고 티롤 교수는 지적한다. 정부가 기업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제한적으로 받는 일종의 ‘거간꾼’ 역할을 맡고 있어 자연스럽게 정부의 규제는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역할을 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얘기다.

티롤 교수는 “통신사가 고객에 따라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가격 차별’을 바로잡겠다고 정부가 나선 경우를 분석한 결과 그 가운데 상당수가 규제포획 상황에 빠지고 만다”고 말했다.

티롤 교수의 분석을 한국 통신시장에 적용해보면, 통신사와 제조업체가 지원금 규모를 3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현재의 단통법은 결국 소비자 이익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원식 중앙대 교수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없애는 것만으로 통신사들이 바로 요금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다”며 “단독으로 요금 경쟁에 뛰어들 경우 감내해야 하는 손실이 단기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마연옥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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