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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로스쿨도 수난 … 높은 학비 낮은 취직률졸업 후, 허드렛일 하거나 낮은 임금에 시달려
마연옥 기자  |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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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4  1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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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인기가 높았던 로스쿨 입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미 로스쿨 입학생 수는 2010년 5만2488명에서 정점을 찍고 급감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4만4481명을 기록했다. 수업료는 비싼데 반해 이제는 졸업을 해도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로스쿨의 인기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졸업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3년 이상 열심히 공부를 해 변호사 자격증을 따내도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2010년 5만명이 넘는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로스쿨 출신 구직자들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경기 침체로 대다수 로펌들이 오히려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2020년까지 흡수할 수 있는 법조 인력은 연간 2만2000명 수준이다. 노동부 추산대로라면 로스쿨 입학생의 상당수가 졸업장을 따도 미국 내에서 직장을 얻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금 미국엔 ‘로스쿨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미국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현재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은 전체 56.2%에 불과하다. 미국 상원의원의 50%가량이 로스쿨 졸업생이고,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의 10% 정도가 로스쿨을 나왔다.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LA 로’와 같은 법정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좋았다. 하지만 미국사회에서 로스쿨 진학이 엘리트 코스를 밟는 필수항목이라는 공식은 이제 옛말이 됐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대학 졸업 후 최악의 선택은 로스쿨 진학’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미국변호사협회도 로스쿨 진학에 신중하라고 충고한다. 경기침체기 이후 로스쿨을 나와도 변호사로 일할 기회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졸업 후에 소송 관련 자료 찾기 등 허드렛일을 하거나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2009년 이후 3년 사이에 로스쿨 졸업생의 초임 연봉도 35%가량 줄었다.

그럼에도 로스쿨 학비는 여전히 오르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의 학자금 부채도 그만큼 늘 수 밖에 없다. 사립대학 로스쿨 졸업생의 학자금 빚은 2011년 기준 평균 14만2565달러로 집계됐다. 이런 사정으로 최근 미국 대학의 로스쿨 지원자는 크게 줄고 있다. 지난 2년 새 로스쿨 지원자 숫자는 20%가량 감소했다.

제임스 실커넷 ABA 회장은 “최근 들어 법조 시장이 조금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입학생 수는 아직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듯하다”며 “수년 전 구직시장의 급격한 붕괴가 입학생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듯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명문 사립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에서 로스클 교수로 재직 중인 브라이언 타마나하는 ‘로스쿨은 끝났다’에서 미국 로스쿨의 실상을 폭로해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타마나하 교수는 이 책에서 비싼 등록금을 조달하기 위해 학생 90%가 대출을 받지만 졸업생 3명 중 1명은 취업에 실패하며, 취업하더라도 비정규직이거나 시간제인 경우가 많다고 기술했다. 특히 그는 “더 놀라운 사실은 급격한 등록금 인상과 함께 교수 연봉도 급격히 올랐다는 점”이라며 “등록금 빚에 허덕이는 학생들의 비참한 운명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로스쿨 당국과 교수들은 규모를 키우고 자신들의 이익 증진에만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마연옥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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