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구 국방장관이 제 46차 SCM 환영만찬에서 악수를 하는 모습

한미연합사는 1978년 11월 7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처하고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를 보완하며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창설됐다.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남아 있던 미 2사단마저 철수하겠다고 돌연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을 억지할 수 있는 군사력이 구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와 관련해 작전지휘 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한국 방위력을 증진시키기로 합의하고 연합사를 창설한 것이다.

1977년 제 1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당시 서종철 국방장관과 해럴드 브라운 국방장관이 합의해 1978년 11월 7일 용산기지 내에 정식 창설됐다. 이에 따라 유엔사가 맡아온 한국 방위 임무를 연합사가 담당하게 됐으며 유엔사는 정전협정 유지 책임만 맡게 되고 한국전쟁 직후의 ‘대전협정’에 의해 유엔군사령관에게 위임됐던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관에게 넘겨지게 된다.

이로 인해 연합사는 양국의 ‘국가통수 및 지휘기루(NCMA)’로부터 작전지침 및 전략지시를 받아 한미군사위원회(MC)를 통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아울러 을지포커스렌즈(UFL)와 연합전시증원(RSOI)연습 등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고 양국 군의 전술적 통합을 꾀하고 있다.

특히 연합사는 육해공군을 포함한 60만명 이상의 한미 현역 정규군을 통제하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 350만 규모의 한국 예비군과 미군 증편 병력을 통솔해 작전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았다.

전작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작전 수행을 위해 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군의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사령관에 이양된 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연합사령관에게 넘겨졌다.

아울러 그동안 역대 대선주자들이 “전작권 환수”라는 일종의 ‘포퓰리즘’성 공약을 내걸어 국민들에게 전작권 환수에 대한 ‘환상’을 심어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작권, 전작권 환수로 인한 여파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대선주자들이 ‘군사주권’이라는 민족 정서를 건드려 표심을 얻어왔다는 비판이다.

관계자는 “군사전문가들도 아닌 역대 대선주자들마다 ‘전작권 환수’를 얘기해 왔다”면서 “특히 한국사람들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니까 민족적 자존심, 그러한 정서를 파고들어 표심을 얻어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노진 기자  k-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