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A와 B업체가 외국에 있는 C라는 가구제조회사로부터 모델 규격이 동일한 소파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수입했을 때 세관에서 A와 B업체에 부과하는 관세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세관에서 부과하는 관세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거래가격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본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실제지급금액에 추가금액을 가산(가산요소)하고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설치비용 등을 공제(공제요소)하여 결정된다.

사례를 가지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검토해 보자

[사례] 국내의 A업체가 외국의 C업체와 현지가격 개당 미화 300불의 소파 100개를 본선인도조건(FOB조건)으로 개당 2백 50불 씩 그리고 소파의 재료인 가죽은 국내 A업체가 C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총금액 미화 2만5천 불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면 소파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① 거래가격

과세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거래가격은 구입제품의 대금 지불조건 및 구입수량 등에 따라 똑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사례]에서처럼 일반시장에서 미화 개당 3백 불에 거래되는 소파를 어떤 구매자는 현금할인나 다량구매에 의한 수량할인을 통해서 개당 2백 50불에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똑 같은 제품이라도 이처럼 거래가격의 차이에 의해 과세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 수입 시 납부하는 관세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실제지급금액

[사례]에서 A업체가 지불한 2만5천불은 실제지급금액이 된다. 실제지급금액이란 구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하며 보통 무역거래 서류인 송품장에 표시된다. 실제지급금액은 실제로 지급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포함되어야 한다.

②가산요소

[사례]에서 A업체가 제공하는 가죽의 가치는 소파의 과세가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래가격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제조원가에 판매자의 이익을 더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본 가죽재료의 가격은 소파의 제조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례]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죽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가죽의 가격을 실제지급금액에 추가하여야 한다. 아래의 금액이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실제지급금액에 추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세관의 중점심사 부분으로서 가격신고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및 당해물품의 포장비

- 구매자가 부담하는 생산지원비 : 재료, 구성요소 및 부분품의 금액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사후귀속이익 :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운임 및 보험료 :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③ 공제요소

실제지급금액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 명백히 구분이 되면 이를 공제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위에서 제시한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는 가격신고 시 놓치기 쉬운 부분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산할 요소를 누락하여 사후에 세액추징을 당하거나, 공제요소를 정확히 하지 못하여 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또한 과세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관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관세사를 평소에 잘 활용하면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어 기업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박의철 관세법인 대하 관세사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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