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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불합리한 문제점 개선할 것”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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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7  1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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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은 12월 15일(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정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의 릴레이 토론회 중 마지막 행사로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자리였다.

오늘 세미나는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과 이동주 연구책임의원,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남근 민변 변호사,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한상총련 이호준 본부장,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전국카페사장 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국회소상공인정책포럼은 상반기에 국회의장이 주는 우수 정책포럼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며 성과를 내는 포럼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현안을 국회소상공인포럼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세미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잘 듣고 필요한 부분은 법이나 정책으로 연결하도록 이동주 의원님과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동주 연구책임의원은 “이번 주는 연속적으로 소상공인정책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정의로운 탄소중립 등의 주제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년엔 소상공인정책포럼 차원에서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거래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플랫폼사업자와 소상공인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획일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지역별·업종별 맞춤 전략을 세우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막는 제도를 만들어 상생과 공정의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플랫폼의 독과점화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는 물론 끼워팔기나 광고 강요 등의 갑질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를 감시감독할 감독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교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소상공인들이 플랫폼사의 불공정행위로 가장 많이 경험한 애로사항은 불합리한 수수료 및 요금 정책, 계약서 작성에서 일방적인 플랫폼사의 의견 반영, 미진한 계약 후 사후관리 등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밖에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은 기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 단체는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한 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하는 성실교섭의무 규정의 마련을 요청했다, 이정식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소외되고 몰락하는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주장했고,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골목상권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경쟁력 약화’라는 모호한 원인이 아니라 대기업 유통의 시장 잠식과 온라인 유통으로 고객이 골목상권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정부대책 요구를, 고장수 전국카페사장 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와 원자재값 상승등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부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상황에 따라 채무탕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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