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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총 256.7㎢국토부, 국토의 0.26%... 공시지가 31조 원 넘어 전년 말 대비 0.6% 증가
한창세 기자  |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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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6  15: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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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미국이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로 나머지 국가는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지가로는 미국이 약 13조 2,641억 원으로 전체의 41.9%이고, 유럽이 16.5%, 중국 9.3%, 일본 8.0% 순이다. [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56.7㎢(2억 5,674만㎡)으로, 전 국토면적(100,413㎢)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0.6% 증가했다.

외국인에 대한 필지 수 집계는 한 개 필지의 일부를 보유하더라도 1필지로 계산했을 때,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4년 6.0%에서 2015년 9.6%, 2016년 2.3%, 2017년 2.3%, 2018년 1.0%, 2019년 3.0%, 2020년 1.9%, 2021년 상반기 1.3%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원인은 한국인 부모로부터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증여와 상속,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발생하는 계속보유 등에 의한 취득으로 총 462만㎡에 이른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전년대비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로 나머지 국가는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액기준(공시지가)으로는 미국이 약 13조 2,641억 원으로 전체의 41.9%이고, 유럽이 16.5%, 중국 9.3%, 일본 8.0%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의 18.2%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남은 3,895만㎡(15.2%), 경북 3,556만㎡(13.8%), 강원 2,387만㎡(9.3%)제주 2,175만㎡(8.5%)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현황은 임야와 농지 등이 1억 7,131만㎡(66.7%)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57만㎡(22.8%), 레저용 1,183만㎡(4.6%), 주거용 1,085만㎡(4.2%), 상업용 418만㎡(1.6%) 순이다.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창세 기자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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