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사회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납부 등 건강보험법 개정복지부, 재난적 의료비 출연금과 국외종사자 보험료 면제 기준 마련
조순동 기자  |  ko-today@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10.06  12:21: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39조의 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제39조)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신청시 10회까지 가능하다.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이 가능하다.

➋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 신설(제17조의2)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정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보험료 수입액은 총 62조 4,849억 원으로, 내년 2022년에는 1천분의 1인 625억 원 출연이 상한선이다.

➌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제44조의2)

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문제 제기에 따라 규정을 고쳤다.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에는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
 
일례로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 근로 중 악천후로 조기 귀국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한편,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순동 기자  ko-today@hanmail.net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베르세인 임성진, '브이코리아 엔터테인먼트' 법인 설립
2
광주~완도 고속도로 예산 3천6백억 원 확보
3
인천 신포청년몰 상인들, 홍인성 중구청장에 감사패
4
경기도소방, 5년간 화재사고 사망률 2%씩 감축
5
“기저질환 없는 코로나 사망자 총 169명에 불과”
6
통신 3사 “28㎓ 5G 기지국 의무이행률 0.7%”로 종료될 듯
7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문제 농촌공동체 해결력 강화 기대”
8
인천 계양구, '기초생활보장' 복지부 장관상
9
외교부, '2021 재외동포현황' 발간
10
서울시민이 뽑은 새해 경제 이슈 1위는 ‘생활물가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58)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72 인현상가 428호 | 대표전화 : 02-2272-4109 | 팩스 : 02-2277-895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