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천만원 대출 1억원보다 20% 이상 높아 

● 수익 적고 일손 많은 금융소비자는 배척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은행들이 금액, 접근경로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별하는 것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차별적인 행위이자, 불평등을 조장하는 금융약탈 행위로 ‘소액’이나 ‘창구대출’이라 해서 금리를 가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출금액이 적으면 금리가 최대 0.72% 가산되고,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보다 거의 1% 가까운 금리가 가산된다. 

또 소액 대출을 받거나 비대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금융취약 계층은 업무원가라고 보기 어려운 벌칙적인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아래 표는 A 은행의 금융상품 일일금리표 중 일부로 대출 금액을 2천만 원 미만, 2천～5천만 원 미만, 5천～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4단계로 구분해 1억 원 이상 대비 적은 금액에서 많은 금액 구간 순으로 분류했다.

아파트론의 경우 0.72%, 0.21%, 0.06%를 대출금리에 가산하고, 전세론은 0.70%, 0.36%, 0.11%를 가산하고 있다.

아파트론으로 2천만 원을 대출받는 경우, 1억 원 이상 대출금리보다 금리가 20%, 전세론은 24% 이상 높다. 
   
아파트 구입자금 용도로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을 경우, 1억 원 이상 대출금리에 0.72% 가산되어 월 12,000원, 연간 144,000원을 더 부담하고 전세론은 0.70%가 가산되어 월 11,667원, 연간 140,004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은행업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진입장벽이 높다. 국내 은행들은 금융카르텔을 형성, 독과점 영업을 해오 면서 IMF 당시처럼 어려울 때 국민의 혈세로 유지하며 성장했다. 

하지만 은행이 수익이 적으면서 일손이 많이 가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 차별로 배척하거나 더 많은 대출을 조장한다. 금융당국은 대출 금액 가산금리가 합리적인지 철저히 조사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

또 은행이 핀테크나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기술을 활용, 금융 혁신을 꾀하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 선택권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성 제공과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소비자를 창구금리로 차별해선 안 된다. 더구나 기술적으로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어 창구에서 신청하는 대출까지 금리를 차별하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고 말했다.
 
실례로 60대 남자 K 아무개는 지난 7일 B 은행에서 아파트담보로 20년 5년 고정혼합형금리 7천만 원 대출 상담했는데 직원이 “대출금리가 개략적으로 창구 신청은 연 4.14%, 비대면 신청은 연 3.21%로 정확한 금리는 신청해야 알 수 있다.” 며 모바일로 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본인 명의이거나 공유가 아닌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고 창구 신청만 가능하다”고 했다.

또 다른 40대 교육공무원인 N 아무개는 지난해 5월 C 은행의 연 4%대 1억원 마이너스대출 금리를 낮추려고 영업점을 방문 상담했을 때, 직원이 “신용이 좋아 3% 중반까지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이에 N씨는 금리가 2.4%인 비대면 마이너스대출를 받고 싶어 기존대출을 해지하고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원근속 23년 차인 그는 최근에 다른 국립학교로 근무지가 변경돼 건강보험료 납부기관이 바뀐 사실을 은행시스템에서 확인하지 못면서 건강보험료 납부기간 1년 미만이라는 사유로 비대면 대출 신청을 포기해야 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은행이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내면서 ‘대출 금액이 적다’거나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한다’고 해서 현격하게 금리를 가산하는 것은 불평등을 조장하고, 은행이 당연히 제공해야 할 접근경로를 금리로 차별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조순동 기자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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