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철도안전법 제8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4일, 9월 8일에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두 차례 회의를 가지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함에도, 설치율 98%인 2호선과 97% 7호선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조치를 내리게 됐다. 

이에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단, 2023~2024년에 교체가 확정된 차량은 제외다.

또한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량 내 CCTV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면서,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조순동 기자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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