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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고령사회, 지방소멸,’ 극복 위한 정책방향- 공급자 아닌 혼인적령기 남녀 입장에서 정책 마련해야
구본일  |  ko-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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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30  14: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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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세 욱
(사)지방행정안전연구소 이사장
명지대 명예교수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다. 통계청의 '2020년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매년 줄어들어 2018년에는 급기야 1명 이하인 0.98명으로 떨어지더니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으로 계속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였고, 전 세계 201개국 중에서도 201위였다. 합계출산율 1.0 이하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1971년 102만4,773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30년 후인 2001년 55만9,934명으로 대폭 줄었고, 그 후 19년 만에 22만2,300명으로 또 '반 토막

'이 났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해 오다가, 2017년 30만명대로, 2020년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1년 전보다도 3만400명(10.04%) 급감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폭락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가히 인구절벽이라 할 만큼 심각하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충격’을 이유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연 2.5%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인구가 적은 낙후된 시·군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왔고, 경쟁적으로 액수를 올렸다. 하지만 지난 8월 감사원 감사결과, 출산장려금이 해당 시·군의 인구증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산장려금은 지출되는 데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시·군이 속출했다. 지자체의 소규모 지원보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생산인구 감소, 부양비 증가, 성장률 하락…‘어두운 미래의 한국’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년보다 46만명 증가한 820만6000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은 15.5%에서 16.4%로 높아졌다. 국민 6명 중 1명은 노인이란 의미이다. 반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61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12.3%를 차지했다. 2000년 21%에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려 ‘노령화지수(15세 미만 인구 100명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는 132.9로 2000년 35.0, 2010년 69.7과 비교하면 10년마다 2배씩 늘어난 셈이다. 농촌과 지방으로 갈수록 고령화는 더 심각하다. 감사원은 2047년에는 시·군·구 228곳 중 157곳(68.9%)이 젊은 층이 소멸하고 초(超)고령화 지역이 될 것이며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 13곳의 인구도 최대 23%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경기도는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으로 인구가 오히려 6.2% 늘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10년은 지금까지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빠를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65세 이상 인구층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 정도의 고령화 속도라면 향후 10년간 경제활동인구가 339만6000명 감소할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8~9명 중 1명이 없어지는 셈이다. 한국의 성장 엔진에 적신호가 올 것으로 예견된다. 2065년에는 생산연령 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가파른 고령화를 감당하기 위해 재정수요가 늘어나 재정운용상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혼하기 좋은 나라, 아이 낳기 좋은 나라, 아이 기르기 좋은 나라 만들 정책 추진해야
지난해 4월 정부 안에 구성된 1기 TF는 교육·국방·고용 등 경제와 사회 전반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2기 TF는 인구감소에 대처할 답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인구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①양적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②질적으로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며, ③지역공동화에 선제 대응하고, ④관련 제도와 산업을 재설계하는 4대 전략과 세부과제를 수립키로 했다. 20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노인기준연령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7일 3대 인구리스크에 대응한 ①인구절벽 충격 완화, ②축소사회 대응, ③지역소멸 선제 대응, ④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인구정책 추진기반 확충 등 ‘제3기 주요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고령화 문제를 중요시하고는 있으나, 당장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감사원은 정부가 개선책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06~2020년 총 3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며 “곳곳에 허점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절대인구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내수위축, 성장기반 악화, 부양부담 증가 등을 초래하고, 고령층 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후생활 안정대책과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인 혼인적령 남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결혼하기 좋은 나라, 아이 낳기 좋은 나라, 아이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중-장기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관(官) 위주, 공급자 위주의 정책은 탁상공론(卓上空論)에 그치고,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중앙집권이 수도권 인구집중을 초래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이 저출산을 초래한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분권을 해야만 지방이 살고, 저출산,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일본의 전 총무청 장관 마쓰다 히로야는 그의 저서 「지방소멸(地方消滅」에서 도쿄로의 가임여성의 유출로 기초자치단체들이 사라지는 지방소멸이 저출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일본보다 지방소멸이 더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지방분권이 더욱 시급하다.


•서울大 법대 졸
•파리제2대학교 법학국가박사
•파리제1대, 제2대 초빙교수
•명지대학교 교수, 부총장
•명지대학교 명예교수(현)
•현대사회연구소 소장 겸 월간 『지방자치』 발행인
•서울시정(市政)개발연구원 원장
•(사)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행정안전부(전 내무부)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지도교수
•통합농협중앙회 설립위원회 위원장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
•한·프랑스문화협회 회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위원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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