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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법안소위, ‘한-인도네시아 CEPA 비준동의안’ 의결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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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24  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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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6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재정)를 열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도네시아 CEPA” ) 비준동의안’등을 의결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에 무역·투자·서비스 등에 대한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투자자 보호수준을 확대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통상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동 협정은 2020년 12월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정식 서명한 후, 2021년 4월 국회에 제출됐다.

한-인도네시아 CEPA에서는 상품양허와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에 비해 인도네시아측 시장개방 수준을 높여, 전체 품목수 기준, 기존 80%에서 93%로 시장접근 여건을 개선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철강·화학·자동차부품에 대해 면세제도 등이 적용되어 우리 업계의 수출·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비스 분야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온라인게임·유통서비스 분야를 새롭게 개방하고, 통신·건설 서비스도 한-아세안 FTA 대비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율을 개선하는 등 개방수준을 높였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CEPA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으면, 아세안 국가 중 제4위 교역국이자 잠재력 높은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아시아 국가간 산림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2018년 설립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본부 소재지인 대한민국 내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의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비준동의안”도 의결됐다. 동 협정 비준동의를 통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아시아 지역 내 산림외교의 주축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미국 내 우리 교민 보호 등을 위한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강화하기 위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등을 의결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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