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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형태를 모방한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금지된다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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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23  19: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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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23일(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김민석의원 ·백종헌의원·김원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최근 화장품을 컵케이크, 우유팩, 요거트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판매하는 펀슈머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등이 이러한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한 것이다. 특히, 제1법안소위는 유아, 치매노인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그 외에도 시행 초기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제도를 보완하기위하여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요건에 시설기준을 추가하고,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일반 소비자 판매용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자격증 대여금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등을 신설, ▲ 조제관리사 시험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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