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17일(목)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를 열어 3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강병원 ·고영인·김성주·양금희·김회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식품 등에 표시되었던 ▲유통기한 대신 국제 기준에 맞춰 식품의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의 폐기시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오인함에 따라 발생하던 식품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의결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품목도있음을 고려하여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