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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선원 인권 보장 강화한 「선원법」처리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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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2  18: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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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4월 22일(목) 오후 14시 00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선원법」 개정안 등 7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이 중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병보상지급액의 수급 하한을 선원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높이는 등 사회적 약자의 성격이 있는 선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하는 등 4건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장을 금지하여 사망 선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여 해외 해역에서의 어선 납치 등 사고 발생 시 우리 국적 선원을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요양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지급액이 선원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선원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지급액이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성격이 있는 선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정의결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원재해보험법의 목적을 재해에 대한 보상에서 재활 및 사회 복귀의 지원까지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해 요양급여에 재활치료 비용을 포함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위탁운영기관인 수협중앙회로 하여금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하였으며, 장해·사망과 관련된 급여의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다른 보험과의 형평을 도모하였다.

그 외에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판장개설자의 업무 정지의 사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인 권고에 대하여 불이익이 수반되는 것은 법리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정비하였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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