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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제1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으로 우수입법 가린다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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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31  12: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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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회의가 29일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황상재 한양대 빅데이터센터 센터장을 포함한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올해 신설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 평가 방법 및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수상자 심의·선정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를 외부 전문가 21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의정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최근 법률안 발의와 처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법률안이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불필요한 규제를완화하고 폐지하여 국민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어 심의위원회를 대표하여 인사말씀을 한 황상재 심의위원장은 “질적인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수한 입법과 정책연구를 실시한 의원님들과 연구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회의에서는 ▲우수한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과 ▲우수한 실적을 보인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하는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방식과 평가기준을 의결하였다.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을 평가하는‘법률안 성안과정’,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을 평가하는‘협력적 입법’등 4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정성평가를 통해 총 30건의 우수 법률안을 선정할 예정이며, 분야별 특수성과 각 위원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및 10점 범위에서의 배점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책연구 부문의 경우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단체활동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평가하여, 연구활동·입법활동과 정책연구보고서의 정량·정성평가점수가 우수한 5개 국회의원연구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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