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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1월 11일 지급 안내문자 발송 시작특고 지원금도 6∼8일 안내문자, 설 명절 전 지급
정재형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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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0  1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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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100만~300만 원을 주는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사업이 1월 6일 공고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1월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공고를 거쳐 지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1월 11일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일단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 명이 대상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업종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준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 원의 경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한 금액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 버팀목 자금 지급은 1월 중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 30만 명은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후 사업공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지급에 들어간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1∼2차 때 지원받은 65만 명을 대상으로 1월 6일 사업을 공고한다.

6∼8일 안내문자 발송 후 6∼11일 신청을 받는다. 11∼15일 지급을 시작해 설 명절 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수혜자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받게 되는 신규 대상 5만 명은 1월 15일 사업공고 후 신청을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금 직접지원 대상자 367만 명 중 기존 버팀목자금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대상자를 포함한 323만 명(88%)에 대한 지급을 1월 11일 시작할 방침이다.

신규 지원 대상자,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대상자 등 44만 명(12%)에 대해선 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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