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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 의결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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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4  1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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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은 12월 2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특별결의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미국 상원의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결의안(결의안:152)과 하원의 한미동맹 강화 및 6·25전쟁 70주년 기념 결의안(결의안:809, 결의안:1012)이 각각 채택된 것에 대응하여, 김성원의원, 김병주의원, 조태용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통합·조정하여 초당적 합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는 6·25전쟁 70주년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의 역할과 의미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표명한다는 의미가 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 6·25 전쟁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 유지 기반이자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표현의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인권 등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된 보편적 가치 수호를 공동의 목표로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 한미 양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등 현안을 동맹 정신에 맞게 호혜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 한미 양국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를 토대로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촉구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 중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더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축으로 기능하여 왔다”라는 부분은, 톰 수오지 연방 하원의원 및 아미 베라 연방 하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결의안(결의안.809, 1012)에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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