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17일(화) 오전 10시 30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헌승)를 열어 7건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8건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32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의 국가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안을 처리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을 감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익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도시 철도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현재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객차에까지 확대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열차 내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다. 다만, 장치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감안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통일적 기준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오늘 논의된 「유료도로법」 개정안 중 통행료를 충분히 수납한 고속도로(수납기간이 50년을 경과하고, 통행료 회수율이 200%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여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과를 지켜본 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밖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일반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 환승이용률을 제고하고, 대도시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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