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 > 이슈
내년 예산 550조 원 안팎 관측... 한국판 뉴딜 초석 다져올해 본 예산 대비 7~8%대 늘어
정재형 기자  |  news@kpci.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10  12:35: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보다 7~8%대로 늘린 550조 원대 안팎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면한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초석을 다지는 내용이 담긴다. 내년 예산은 최근 급격한 재정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확장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일정 부분 확장 속도를 조절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이번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내년 예산안의 큰 그림과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10% 이상)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지출을 급속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수지 악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아직 당정이 협의 중이지만 내년 예산을 10%대로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정 상황인 사업에 대한 지출 규모가 늘어날 경우 8%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의 경우 본예산 규모는 512조 3000억 원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지출 규모는 546조 9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즉 내년 예산은 올해 역대 최대 추경분까지 합산한 546조 9000억 원을 넘어선 수준이므로 확장재정의 지속이라 볼 수 있다.

다만 본예산 기준으로 2019년 지출 증가율이 9.5%, 2020년이 9.1%였음을 감안하면 7~8%대 증가율은 일종의 감속이자 코로나 사태 이후 ‘정상화’ 모드 진입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재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현대로템, 폴란드에 K2 전차 ‘첫 수출’ 쾌거
2
Nielsen Sports, 김동호 영업 총괄
3
SK 최태원 회장 “기업가치는 신뢰”
4
경남道, 바이오산업 원천 토종작물 600여종 전시
5
경북道, “수도권 같은 인프라 누리는 게 진정한 지방시대”
6
쉐라톤, 필리핀 세부 '막탄' 리조트 오픈
7
제네시스 GV60, 유럽 안전성 평가서 '최고 등급' 획득
8
한국 Herbal Life "건강한 비건 생활하려면 단백질 섭취 중요하다"
9
DL이앤씨 ‘아크로’, ‘하이엔드 아파트 고객 선호도’ 1위
10
신세계그룹, 2023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58)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72 인현상가 428호 | 대표전화 : 02-2272-4109 | 팩스 : 02-2277-895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편집인 : 조순동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