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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후 최단기간 파국 맞은 21대 국회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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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6  1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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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월 15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보이콧, 원내대표단 사의 표명 등 개원 후 최단기간 파국을 맞이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줬다.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은 18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 하냐는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회법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강행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일방적이고, 관행을 내세운 미래통합당의 본회의 보이콧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은 안중에 없이 반쪽으로 개원한 21대 국회의 상황은 볼썽사납고 걱정이 앞선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공개적으로 약속한대로 법사위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은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야 한다.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명분삼아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정작 권한 폐지를 미루는 말 바꾸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21대 국회가 볼썽사납게 시작한 것에는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더 크다. 미래통합당도 더 이상 보이콧을 이어가서는 안된다. 관례를 깬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의원이 소속될 상임위를 강제로 배정하고 상임위원장을 여당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은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유례없는 폭거다. 30년 협치 전통을 짓밟고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을 남길 의회독재 선전포고”라면서 “다수 1당이 국회의장을,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아 온 것은 국회의 협치 전통이다. 헌정사상 최초의 상임위 강제배정은 의회독재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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