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공백 상태 장기화 가능성

한ㆍ미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못지않게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원칙론’을 고수하는 입장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밝혔다. 이는 한국도 최종안으로 제시했던 전년 대비 ‘13% 인상안’에서 움직일 여지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다수의 정부 소식통은 “문 대통령은 방위비에 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이는 ‘상식을 벗어나는 인상 폭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소신을 참모진과의 회의 석상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8500마일이나 떨어진 나라를 방어하는데 더 공평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최근 한국의 방위비 금액 제안을 거부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상식선을 벗어나지 말자”

최근 상황을 종합하면 공식 브리핑에서 한국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증액 요구와 문 대통령의 원칙론 고수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원칙론 고수 입장은 지난 4월 18일 한ㆍ미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방위비 문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전에 준비한 ‘예상 답변’에서도 드러난다. 한 소식통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경우 우리 측 답변은 ‘양국 협상팀의 잠정 합의안이 한국으로서는 최선’이라는 취지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협상팀 잠정 합의안’은 5년 유효한 협정을 맺되 첫해 인상분은 10차 SMA 총액(1조 389억 원)보다 13% 인상하는 방안(약 1조 1739억 원)이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최대 인상률이다. ‘13%가 최선’이라는 말은 13% 이상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에둘러 거절한다는 의미다. 이 잠정 합의안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간에도 의견 일치를 본 것이었다.

이런 예상 답변은 “상식선을 벗어나지 말라”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작용한 결과라고 한다. 관련 사정에 밝은 또 다른 소식통은 “문 대통령의 의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 협상팀에도 전달됐다”며 “협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최근 한·미 정상 통화에서 방위비의 ‘방’자도 나오지 않은 배경(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설명)에는 이런 문 대통령의 의지가 미 협상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결과일 수도 있다.

또 이달 1일부터 4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이뤄지고 있는 데도 정부가 당장 미측과 협상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점도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22일 외통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협상팀 보고를 받은 뒤 “최선의 안을 이미 제시한 우리가 당장 협상에 나설 이유는 없다는 (협상팀의) 보고와 질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한·미 협상팀 내에선 ‘방위비 협상 이슈를 정상 차원으로 가져가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현재로썬 두 정상 간의 소신이 워낙 뚜렷해 자칫 충돌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원칙 고수’ 입장은 지난해 타결된 10차 협상 때도 있었다고 한다. 문 정부와 트럼프 정부 들어 진행된 첫 SMA 협상에서 미 협상팀은 협상 막판인 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돌연 ‘12억 달러 이상(한화로 약 1조 4000억 원)’이라는 기존 안 회귀를 요구했지만, 한국이 강하게 버티면서 충돌했다. 결국 양국은 2019년 2월 ‘1년 유효, 1조 389억 원’으로 합의했다.

한미 국방부 회의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타결”

이에 앞서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지난 4월 22일 제1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하이노 클링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제11차 SMA 타결을 위한 그간의 공동 노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SMA 협상이 공정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타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SMA 협정은 분담금 규모에 대해 양측 입장이 큰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제시한 금액을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클링크 부차관보는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의 리더십이 투명성·유연성·신속 대응 측면에서 전 세계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코로나19 지원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대표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계획을 검토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 요소들을 고려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응한 군사적 대비태세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토의했다.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북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는 올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억제 태세를 높이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KIDD가 양국 국방정책 공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연합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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