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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10대 정책과제와 복지국가 후보 발표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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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08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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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은 위성정당논란, 코르나19 등으로 인해 정당과 후보의 가치와 지향, 정책이 보이지 않는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이하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개의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복지국가 후보 41명을 1차로 선정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국가 선정된 후보들에게 ‘복지국가 후보 인증서’를 전달하고,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온라인 홍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당선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0일 세계행복의 날을 맞아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9년 보다 행복순위가 7단계나 내려간 61위를 차지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처럼 국민들의 체감 행복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낮은 수준의 보편적 복지 체계와 불철저한 사회경제 개혁에 있다고 보고, 21대 국회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10대 정책 과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보유세 강화와 OECD 평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한국적 제도화 △ 국공립 통합대학제도의 도입 △ 행정기관 및 기업 임원 등의 과도하게 높은 임금에 대한 최고임금제 도입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복지 역할을 재조정하는 복지대타협 추진 △ 지역인재 우선 선발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수당의 강화 △ 21대 국회에서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복지국가 후보’는 10대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후보자들로 구성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국가를 위한 과거의 활동,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 이번 총선의 공약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에 1차로 선정된 ‘복지국가 후보’는 이낙연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종로구), 여영국(정의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등 진보개혁정당의 41명이며, 10대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후보를 이번 금요일(4.10)까지 복지국가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아 2차로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경제 수준에 비해 국민들의 행복도가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보편적 복지가 제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의 2020년 행복 순위가 핀란드(1위), 덴마크(2위), 아이슬란드(4위), 노르웨이(5위), 스웨덴(7위)에서볼 수 있는 것처럼, 보편적 복지의 강화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행복의 역동적 복지국가 제도화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번에 선정된 후보들과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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