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의 장’ 결과에 주목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4·15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 등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장’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의회 지형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도 좌우될 전망이다.
나아가 오는 2022년 대선 전초전으로도 불린다. 이 때문에 2월 23일 현재 여야 각 정당은 사활을 건 승부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여야가 총선에 나설 ‘필승 후보’ 공천에 한창인 가운데 3월 26∼27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4월 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13일간 대열전’의 막이 오른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4월 1∼6일), 사전투표(4월 10∼11일), 총선 당일 투표 등을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다.
47석의 비례대표 가운데 30석은 연동률 50%를 적용해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통합으로 재탄생한 미래통합당의 ‘양강 구도’가 그려진 가운데 각각 전면에 내세운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 대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중앙과 지방 권력을 거머쥔 민주당은 여의도 ‘여소야대’ 지형을 바꾼다는 각오다. 이른바 촛불혁명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재집권의 교두보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미래 대 과거’, ‘개혁 대 반(反)개혁’으로 규정,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동시에 통합당을 탄핵된 과거 세력, 국정 발목잡기 세력으로 몰아붙여 야당 심판론을 이끌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2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시스템 공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안정적 총선 준비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영입인재 2호 원종건 씨의 데이트 폭력 논란,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취소 사태, 서울 강서갑 공천 논란 등 악재가 이어지며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통합당으로 뭉친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의 그림자와 지방선거 패배의 악몽에서 벗어나 정권 탈환에 이를 반전의 토대를 다진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정권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외교·안보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한 상태다.
여기에 ‘조국 사태’ 이후 이어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검찰개혁 갈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문 대통령 탄핵 추진도 거론하고 있다.
통합당은 ‘현역 의원 절반 교체’를 목표로 한 물갈이, 공천 혁신에 주력하는 동시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비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까지 창당하며 총선 채비를 갖춰가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합쳐진 호남 기반의 신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군소 야당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발판으로 ‘제3세력으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호남 기반 3당은 이미 국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고,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 단계다. 이후 ‘민주당 견제론’을 내세워 호남을 중심으로 표심을 파고들 전망이다.
군소 야당 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전망되는 정의당은 진보 정당 첫 교섭단체(의원 20명 이상)가 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대규모 경선을 진행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지역에 후보를 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중심이 된 국민의당은 창당대회를 열고 총선에 임한다. 안 전 의원은 4년 전 총선 때와 같은 ‘돌풍’을 기대하고 있으나 안철수계 의원 일부가 이탈하는 등 일단 고전하는 모습이다.
여야가 일제히 총선 체제로 접어든 가운데 전국적 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사태, 야권 재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두터운 중도층의 표심 등은 이번 총선을 뒤흔들 변수로 꼽힌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 54곳에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도 같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태… 총선 핵심변수로 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진자 급증 및 사망자 발생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성큼 다가온 4·15 총선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4·15 총선이 21일로 54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또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총선 성적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일단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면밀하게 사태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는 총선 심판론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국민 안전’ 문제뿐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는 만큼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안전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사태 악화 및 장기화는 야당의 공세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긴급회의’에서 “정부는 초기 대응에 미숙했고, 1차 방역에도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새로이 짜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정부와 여당에 굉장한 악재”라면서 “사태 장기화로 확진자가 많아지면 개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가 된다.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이 사태가 여당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당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상황 통제나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도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코로나19 사태의 문제는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가령 산불의 경우 며칠 뒤에 끝나고 피해가 얼마일지 내다보고 대응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야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선거운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데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야당이 제기한 이슈 자체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긍정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야권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정치적 공세만 펼쳤다'는 후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이현출 교수는 “코로나19로 민심이 흉흉해지니 여당 입장에선 불리하겠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 유권자들의 정부의 위기 대응능력을 평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연일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있는 점도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야당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우한 교민과 일본 크루즈 탑승자를 구한 것처럼, 우리 국민 단 한 사람까지 끝까지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면서 “통합당에 정쟁 중단을 간곡히 요청한다. 국회가 할 일부터 잘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무당층 45.3% 최대 변수
서울 지역 타깃 여론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45.3%가 지지 정당이 없거나 응답을 거부한 ‘무당층’으로 조사됐다. 본인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한 응답자도 39.2%에 달했다.
이들 무당층과 중도층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이면서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 모두에 비호감을 표했다. 여야가 남은 기간 동안 이들 ‘스윙 보터(swing voter·부동층)’를 얼마나 끌어안느냐에 따라 21대 총선 서울 지역 승패가 결정될 것임을 보여준다.
무당층의 절반이 넘는 51.7%는 21대 총선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로잡기 위해 야당에 표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에 표를 줘야 한다’는 응답은 30.8%였다. 야당 지지론이 여당 지지론보다 20.9%포인트 높았다. 중도층에서도 야당 지지론(50.1%)이 여당 지지론(38.8%)보다 우세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전망을 묻자 ‘여당과 야당이 비슷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무당층(46.5%)과 중도층(44.1%)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으나, ‘야당이 승리할 것’(무당층 22.2%·중도층 24.3%)이라는 전망이 ‘여당이 승리할 것’(무당층 14.4%·중도층 21.7%)이라는 전망보다 높았다.
무당층과 중도층이 이 같은 경향을 보이는 데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을 ‘과거에는 지지했으나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지지 철회층은 무당층의 37.2%, 중도층의 41.4%로, 전체 평균(27.7%)을 웃돌았다. ‘과거에도 지지하지 않았고, 지금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절대 비토층도 무당층의 34.6%, 중도층의 21.2%를 차지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