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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수 동결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지출구조조정"2020년도 국회 예산 6,787억원 확정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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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2  1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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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는 「지출구조조정」 · 「일하는 국회 구현」 · 「대국민 소통 강화」의 세 가지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예산을 집행해 나간다.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국회의원 보수는 동결하고 법인 보조금 및 제21대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지난 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대폭 감액한 특수활동비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 일부는 증액하고, 믹타국회의장회의 등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은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를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 새롭게 개관하는 등‘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쓰임새가 담긴 ‘2020년 국회 예산 6,787억원’을 확정했다. 2019년 6,409억원보다 378억원(5.9%) 늘어난 금액이다.

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 3,857억원, 주요사업비 2,637억원, 기본경비 293억원이며, 기관별 예산은 국회사무처 5,769억원, 국회도서관 642억원, 예산정책처 205억원, 입법조사처 171억원 수준이다.

2020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수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법인 보조금 및 개원 경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특수활동비는 올해 대폭 감액 편성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였다.

내년도 정부안에 따른 국회의원 보수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적용 등으로 2.1% 증액되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국회가 국가재정을 절약하기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정부안 대비 8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다.

법인 보조금은 국회 소관 법인의 설립목적,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 지원 예산 5,400만원(△4.0%)과 의원외교 의원연맹 지원 예산 1억 4,300만원(△8.6%)을 각각 감액하였다.

제21대국회 개원경비 예산은 제20대국회 개원경비(61억 8,400만원)에 비해 대폭 감액한 25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다. 국회는 개원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로 했다. 내구연수가 도래한 복합기나 사무용 집기를 일괄 교체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제품의 사용내역과 상태를 점검하여 교체가 필요한 집기만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회는 2019년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63억→9.8억원)하여,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비용과 항목을 폐지하였는바, 내년도 특수활동비 역시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였다.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을 일부 증액하고, 국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회외교 예산을 반영하였다.

「국회법」 개정(2019. 4.)에 따라 법안소위가 복수·정례화되고, 전자청원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기존 예산을 내역별로 점검하고 위원회 운영지원 예산도 다소 확대(6억원, 5.8%증)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하였다. 2020년에 개최되는 제6차 믹타국회의장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개최 준비를 위한 비용 7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다.

국회는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는 「국회 소통관」으로 개칭하여 2020년 초에 개관할 예정인바, 현재 본관에 위치한 정론관 및 기자실의 소통관 이전 등 언론 및 정부부처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도록 시설운영비 28억 3,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다.소통관 개관에 따른 정론관, 기자실, 사무실 이전 등으로 국회 본관의 공간 재배치와 환경정비가 불가피함에 따라, 본관의 공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공간문화개선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국회 접견실 이전과 본관 3층 식당 재배치 등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23억 1,500만원 반영)

국회 사랑재는 외교·문화행사 및 협치의 공간으로 그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사·다과 제공 기능이 없어 외부 케이터링 업체 사용으로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행사 자체에도 제약이 있으므로, 사랑재 옆 부속건물에 식당을 설치하게 된다. 사랑재의 고비용 운영구조와 활용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회 직원과 일반 국민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랑재 환경개선 예산 14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다.

국회의 의회민주주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축적된 헌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헌정기념관 보존·전시공간 개편 1차년도 사업예산 16억 1,400만원을 확보하였다.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개편은 총사업비 159억원(건축 13.4억원, 전시·인테리어 145.2억원) 규모로 3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2022년 가칭 ‘국회헌정박물관’으로 개관할 계획이다.

그 밖에, 2016년에 시작되어 2021년도 준공 예정인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의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한 공사비 12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다.

국회는 스마트한 전자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급증하는 입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형 입법정보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 23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국가데이터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소장자료를 DB화하는 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 사업 예산 140억 8,200만원을 확보하였다.

국회는 보좌직원 및 의원실 인턴, 민간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보장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회’를 실현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연가 사용이 어려운 보좌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연가보상비 예산 15억 800만원을 증액(2,010백만원→3,518백만원)하여 보좌직원 연가보상일수를 상향(8일→14일)하였다. 의원실에서근무하는 인턴의 고용안정성 및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연장(11개월→22개월)하고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6억원 증액하였다. (68억원 → 74억원)

국회는 국회방송의 상근 비정규직 인력 25명과 고성연수원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근로자 28명(청소 23명, 경비·안내 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접고용 예산(17억 2,100만원)을 직접고용 예산(20억 9,000만원)으로 전환하였다. (전년 대비 3억 6,900만원 증액)

이번에 확정된 2020년 국회예산 6,787억원은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로 이어져 적용되는 재원이다. 국회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환경 조성 및 국익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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