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유권자 만들기 프로젝트 가동 중
세대와 계층을 넘나드는 융합의 장 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인 선거연수원은 1996년 설립 이래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이다.

선거연수원은 직무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과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더 나아가 외국 후발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관계자 연수 및 선진 민주주의 국가와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얼마 전, ‘2019년 대한민국 교육공헌 대상’을 수상한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를 만나 선거연수원과 관련한 여러 의문점을 물어보았다.

이종희 교수는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사회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강의한 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상임연구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을 역임하였다.

이 교수는 현재 한독사회학회 회장,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한국소통학회 이사, 한독사회과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사회학회 이사,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 교수는 민주시민교육, 사회통합, 독일 통일, 정치커뮤니케이션, 사회학 이론 등에 관한 다양한 저서와 역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이종희 정치살롱’을 통해 선거·정치, 민주시민교육 등에 대한 900여 건 이상의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세대와 계층을 넘나드는 사랑을 받고 있다.

Q. 선거연수원은 소속 공무원들을 위한 직무교육 외에도 20여 년 동안 꾸준히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선거연수원은 ‘선거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외에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ㆍ사회단체연수, 여성정치참여연수,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대학생연수 등 ‘일반유권자 대상 프로그램’, 미래지도자 열린캠프, 청소년리더연수, 새내기유권자연수, 민주주의 선거교실 등 ‘미래유권자 대상 프로그램’, 예비정치인 정치아카데미 등 ‘선거·정당관계자 대상 프로그램’, ‘다문화유권자 등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강사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 막을 올린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은 유권자들이 직접 기획해서 참가하는 유권자 중심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선거연수원은 다양한 교육·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각종 세미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선거·정치제도 연구의 기반강화와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연간 2900여 회 개최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에는 약 18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Q. 선거연수원에서 작년에 이어 ‘2019년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을 올해도 개최하였는데 소감은?

A.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은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건전한 정치문화의 정착을 위해 유권자와 정치인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입니다. 유권자가 직접 기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거연수원이 지원하는 이 행사에는 2018년 원년 59개의 단체가 참가해 5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약 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는 96개 단체가 참가해 8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방문자수는 약 9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은 ‘유권자와 정치인이 함께 즐기는 화합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 유권자단체, 학회, 동아리 등 누구나 축제의 주인공이자 기획자로서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죠. 프로그램은 정책커뮤니티, 학술컨퍼런스, 유권자콘테스트, 선거·정치체험파크, 문화예술콘서트 5개 분야로 나누어 토론회, 연극, 전시, 토크쇼, 강연콘테스트, 학술세미나, 국제심포지엄 등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열린 소통과 화합의 장이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19 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 수상.

Q. 정치참여가 높은 북유럽국가들에서 정치페스티벌이 많이 개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A. 정치페스티벌의 대표적인 사례는 스웨덴의 ‘알메달렌 주간’(Almedalen Week)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라고도 알려져 있는 스웨덴의 정치축제는 고틀란드(Gotland) 섬에 있는 도시 비스비(Visby)의 알메달덴(Almedalen) 공원에서 매년 7월 첫째 주에 약 1주일 동안 열리고 있습니다. ‘알메달렌 주간’의 역사는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차기 총리로 내정되었던 사회민주당 당수 올로프 팔매(Olof Palme)가 알메달렌 공원에서 여름 휴양객을 대상으로 즉흥연설을 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알메달렌 위크'는 정치인과 시민 간의 소통이 가장 큰 목적이며, 근본적으로 ’알메달렌 주간‘의 취지는 정치인들과 일반시민들 간의 소통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스웨덴의회의 모든 정당이 주최자로 참여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고틀란드 주(州)정부가 주관하는 것이죠. 약 2000여 개의 단체가 참가하고 4000여 개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노르웨이의 아렌달수카(Arendalsuka)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렌달수카는 2012년부터 매년 8월 중순경에 1주일 동안 열리는 민주주의 축제이며, 정계, NGO, 기업, 언론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여 정치현안과 미래의 정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약 1200여 개의 행사가 개최되며 정치박람회만도 200여 건 열리며 약 10만 명이 방문합니다.

그 외에도 핀란드의 수오미아레나(Suomi Areena), 덴마크의 폴케뫼데(Folkemødet) 등의 정치축제를 꼽을 수 있으며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정치축제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 간에 열린 대화가 이루어지며, 민주주의의 공론장이 형성되고 있죠. 이러한 북유럽의 정치축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관한 논의에서는 독일의 사례가 많이 거론되는데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A.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공공영역, 민간영역, 정치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영역의 민주시민교육 기관으로는 연방정치교육원, 주(州)정치교육원, 각급 학교, 시민대학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민간영역의 교육으로는 교회, 노동단체를 포함한 사회 및 시민단체가 제공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있습니다. 정치영역의 교육으로서는 정당 및 정치재단의 교육을 꼽을 수 있죠. 특히, 공공영역의 민주시민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정치교육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방 차원의 연방정치교육원이 있고, 주(州)에는 주(州)정치교육원들이 있는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점과 정치적 중립, 이념적 균형 유지와 학술적 독립성 보장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특히 함의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방정치교육원에는 정치적 중립 유지와 이념적, 학술적 균형 유지를 위해 감독위원회(Kuratorium)와 학술자문위원회(Wissenschaftlicher Beirat)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독위원회는 여러 정당 소속의 연방하원 의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정치적 균형은 감독위원회에 의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죠. 학술자문위원회는 최대 12명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교육 내용의 이념적 균형과 학술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치교육원은 여러 교육기관과 시민단체, 다양한 조직들의 행사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연방정치교육원만 해도 약 400개가 넘는 교육기관, 단체,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재 개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문제와 사회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치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Q.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독일식 모델과 북유럽 모델이 혼합된 한국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연수원을 중심으로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단체, NGO,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식 모델과 유사합니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치교육원에 감독위원회와 학술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선거연수원에도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선거연수원에서는 북유럽의 정치페스티벌을 범례로 하는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을 개최해 시민들과 정치인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유럽 모델의 장점도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2019년 유권자정치페스티벌’에는 96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8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선거연수원이 꾸준히 실시한 민주시민교육이 열매를 맺어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이라는 형식으로 유권자와 정치인이 한 자리 모여, 각자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내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상호 소통하는 한마당을 펼친 것이죠. ‘유권자정치페스티벌’에 참가한 많은 학술단체, NGO, 시민단체 중에는 그동안 선거연수원과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며 활동했던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 정치페스티벌에서는 양질의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종합 세트를 체험한 느낌이었습니다. 선거연수원이 중심을 잡고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각 단체들이 각각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가능성을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선거연수원행사장 (제공=선거연수원).

Q. 이번에 ‘2019년 대한민국 교육공헌 대상’을 시상하셨는데, 소감은 어떠하며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A.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실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늘날 대면하고 있는 정치문화의 발전 양상은 사회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념, 세대, 성별 갈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 유지되고 발전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ㆍ정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 및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지속 발전을 위하여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융합과 연결입니다.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데이터를 이용해 일정한 행동양식이 파악되고 분석되며, 분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생활패턴이 예측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 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융합과 연결이 민주시민교육 자체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각 분야별, 단체별로 진행되어온 민주시민교육이 융합과 연결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에서 그동안 분야별, 단체별로 축적된 노하우에 대한 개방과 공유를 통해 새로운 시대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업과 소통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권자정치페스티벌’은 민주시민교육 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연결과 융합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심포지엄, 다문화유권자·정치인 소통한마당, 청년과 정치인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세대와 계층을 넘나드는 연결, 소통, 융합의 장이었습니다.

▲ 청소년 유권자 모임(제공=선거연수원).

한편, 민주시민교육 전반적인 문제점으로는, 현재 다양한 기관, 단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중복되는 면도 있으며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진행되어 체계적이지 못한 점은 점차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체계화되고 장기적인 안목의 지속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와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로서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이 필요한 것이죠.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비당파성의 보장이 중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며 기관의 성격상 비당파성의 의무를 지니며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 구·시·군 조직을 갖추고 있어 민주시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의 민주시민교육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환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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