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구축 통한 경제협력 등 공감대 형성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에서 진행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틀간의 일정이 11월 26일 종료됐다.

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했다.

“한·아세안 파트너십 전면 격상 계기”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한·아세안 30&30’, 제2세션에서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연계성 증진’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1989년 대화관계 수립 후 30년간 한·아세안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향후 30년도 한국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관계에서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교류는 40배 이상 늘어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됐다고 평가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아세안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격상하고자 천명한 신남방정책이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 2배 이상 확대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등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아시아 경제가 대륙과 해양으로 연결되고 나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협력이 역내 평화를 추동하는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제2세션에서 아세안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연계성 증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계성 증진이 아세안이 추구하는 아세안 공동체 구축의 근간이 된다면서 아세안이 2016년에 발표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또한 2018년 출범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구축 시범사업과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출범한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를 통해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지난 30년간 한국이 아세안 주도 지역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내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데 사의를 표했다.

이어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연계성 증진과 아세안 공동체 실현에 기여하는 등 향후 30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특별정상회의 결과 문서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공동비전 성명은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조망하고 앞으로 미래 3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문서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방향과 신남방정책에 기반을 둔 미래 협력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공동의장 성명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종합하는 문서로, 특별정상회의에서의 정상 간 논의 내용, 한·아세안 분야별 협력 현황과 정상회의의 구체적 성과가 담겼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와 초국경 범죄,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을 중간 결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 한·아세안 파트너십을 전면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3대 미래청사진 '부산선언' 채택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정상회의 후 양측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채택했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진전을 위한 ‘부산선언’으로도 볼 수 있는 이번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이런 기조에 아세안 정상들이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논의를 한층 더 숙성시킬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이날 합의된 3대 미래청사진을 기본으로 향후 ‘신남방정책 2.0’을 본격 추진,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도 채택했다.

특히 ‘상생번영’ 방안과 관련,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배격 의지를 거듭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공동비전 성명에는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겼고, 공동언론발표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는 점도 언론발표에 명시됐다.

최근 세계경기 침체 및 미중 무역갈등이 맞물리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엄중한 상황 판단과 함께, 결국 한국과 아세안의 역내 자유무역의 강화로 이런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한다는 인식을 담아낸 대목으로 읽힌다.

나아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녹아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역내 평화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평화 공동체’ 비전 역시 이번 특별정상회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다.

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역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중 최초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업무오찬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아세안은 우리 뿐 아니라 북미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며 “아세안 국가에서 두 차례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면서 한반도 평화 논의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공동체’ 청사진과 관련해서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1100만 명을 넘어선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천명했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