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 2900만 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26개 제약사에서 4억 3600만 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에 그쳐, 징수율이 21.5%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 9967명 9억 6400만 원과 조제료 13만 3947명 10억 6600만 원 등 총 24만 3914명 20억 3000만 원을 추가 지출한 것과 관련 9월 25일자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하였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다”면서,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 9300만 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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