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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재정 격차와 불균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시급”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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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2  1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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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회장인 박명재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월 13일 국회에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인구 억제와 지방 살리기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50%을 돌파한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공동화․피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향후 30년 안에 시․군․구와 읍․면․동 10개 중 4개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래서는 나라가 살 수 없다”고 말하며,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지방 살리기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며, 특히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혁신의 주체는 지역이며, 지역의 강점을 발굴하고 기업가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왜 균형발전인가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는 ‘재정분권 1단계 영향과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전남연구원 신동훈 책임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오병기 기획경영실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종합전략 수립 등 특별대책 마련 필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의 기초 인프라 개선 등 균형발전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다져 나갈 수 있는 재정분권 방안 마련,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 표명 및 이전 대상 기관 확정 등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도 채택한다.
 
박명재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 방향, 인구감소 지역 지원 대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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