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율은 전체 76.7%, 절도 59.9%로 가장 낮아

최근 3년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주요 4대 범죄 발생건수는 매 1분마다 1건(0.92건)이 발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주요 4대 범죄 발생건수는 총 145만 6398건이었으며 이는 3년간 분 단위로 계산했을 때 약 1분마다 1건(0.92건)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88만 7899건(전체 145만 6398건의 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절도 56만 3052건, 강도 2932건, 살인 2515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만 8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폭력이 22만 19건(경기도 발생건수의 63.1%), 절도가 12만 7316건(36.5%), 살인은 624건, 강도는 558건이었다.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4대 범죄 발생건수가 많은 곳은 서울로 총 30만 8245건이 발생하였고 그중 폭력은 18만 44건, 절도가 12만 7194건, 강도는 574건, 살인은 433건이었다. 다음으로는 부산이 10만 8190건이었고, 인천 8만 7524건, 경남 8만 5252건 순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은 전국적으로는 2.7% 감소하였으나 충남은 2만 171건에서 2만 529건으로 오히려 1.8%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유형별로는 강도가 36건에서 45건으로 25% 증가하였고, 폭력이 1만 1439건에서 1만 1873건으로 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전남에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주요 4대 범죄가 9만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살인 사건이 전년에 비해 2배로 증가했으며, 전남은 지난해 강도 사건이 전년에 비해 35% 늘어났다. 전북 역시 전국적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0.9% 증가하였으며, 살인(54.2%)과 절도(4%)가 증가하였다.

유형별 증가율은 살인 3.3% 감소, 강도 15.2% 감소, 절도 3.8% 감소, 폭력 2% 감소 등 4대 범죄 모두 감소하였으나, 지역별로는 살인의 경우 광주(100%)와 전북(54.2%), 인천(25.7%) 등이, 강도의 경우는 전남(35%)과 충남(25%), 대전(21.4%), 대구(18.9%) 등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이들 4대 범죄 발생건 중 116만 6993건이 검거되어 76.7%의 검거율을 보였으며, 유형별로는 절도가 59.9%로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였다.

전국 경찰서별로 보면 4대 범죄가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총 1만 7848건이 발생한 경기평택서 관할지역이었고, 유형별로는 살인의 경우 45건이 발생한 서울 영등포서 관할지역이 가장 많았다. 또한 강도의 경우 부산진서 관할지역에서 46건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으며 절도는 경기부천원미서 관할지역으로 7842건, 폭력은 경기평택서 관할지역이 1만 18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병훈 의원은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는 시민들의 체감치안도와 직결된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대책 및 강력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해외도피 범죄자, 5년 간 절반도 못 잡았다

최근 5년 사이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자유의 거리를 활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한 국외 도피사범 송환율은 49.2%에 불과했다.

이 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는 총 2936명으로, 이 가운데 송환된 인원은 1444명이었다. 올해 상반기 송환율은 41.7%로 더 낮았다.

국외도피사범이란 인터폴 채널을 통해 해당 국가의 경찰기관에 검거 및 송환 등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 대상자를 말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4대 강력범죄의 경우 살인 후 도피한 범죄자의 송환율은 64.1%였다. 강도는 55.8%, 절도 26.6%, 폭력 27.7%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송환율은 33.3%이며, 사기와 횡령·배임이 각각 41.9%, 49.2%에 달했다. 마약 범죄자의 송환율은 45.6%, 위변조의 경우는 58.3%였다. 송환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동남아시아 캄보디아(81.1%)였다.

그 다음은 캐나다(76.9%), 태국(72.1%) 순이었다. 송환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30.9%)이었으며, 그 뒤는 중국(37.3%)과 베트남(53.1%)이 따랐다.

국외도피사범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350명이었던 국외도피사범은 2015년에는 434명, 2016년 616명,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증가했던 2016년을 제외하고는 완만한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는 총 429명으로, 연간수치로 환산할 경우 858명에 달한다. 5년 전인 2014년보다 약 1.45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경찰은 기존 4명이었던 한국 인터폴 인력에 지난해 12월 11명을 충원했다. 올해 8월 기준 총 15명이 인터폴에 파견됐지만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인력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4개 인터폴 회원국 중 아시아 주요국에서는 일본이 52명, 인도네시아 50명, 필리핀 46명, 라오스 39명, 미얀마와 태국이 각각 30명을 인터폴에 파견한 상태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별로 경찰의 업무범위와 인력이 상이할지라도 대한민국 경찰의 인터폴 인력은 주요 아시아국가와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라며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자들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죗값 안 치른 범죄자 2만여명 거리 활보”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시효가 끝난 탓에 처벌하지 못한 경우가 2만 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12건씩 수배가 해제되는 셈이다. 이 중에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처럼 살인 범죄도 3건 포함됐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완성)로 해제된 수배건수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지난해 말까지 2만 3215건으로 확인됐다. 연평균으로는 4643건에 해당한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횡령이 1만 1164건으로 가장 많았다. 4대 강력범죄의 경우 살인 6건, 강도 26건, 절도 384건, 폭력 493건 등 총 909건이 포함됐다. 살인의 경우 살인죄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되기 전인 2014년에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가 3건 있었다. 살인 관련 나머지 3건은 살인미수다.

소병훈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수배가 해제돼 범죄자들이 아무 제약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이는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주요 범죄의 경우 법적·사회적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끝까지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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