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당/국회
[2019 국감] 미성년자 명의 비대면 계좌 8만 9574개, 총 가입금액 1600억 원대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21  13:34:5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21일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비대면 계좌가 차명계좌, 불법증여 등에 일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는 탄력적인 은행 영업시간 적용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에 신한은행 등의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고객들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대면 계좌는 일반적으로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계좌개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비대면 계좌를 이용하려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거래 가능한 계좌를 만들기 위해 부모가 친권자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리로 계좌를 만들고,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역시 미성년자 명의로 발급받은 후 비대면 계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미성년자 비대면 전용 예·적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20세 미만의 비대면 계좌가 89,574개, 가입금액은 총 1,601억 8,700만 원에 달했다.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나 불법증여를 위한 용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성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가입자의 계좌 수 및 가입금액을 살펴보면, ▲0~13세 예·적금계좌 12,356개(579억 7,700만 원) ▲14~19세 예·적금계좌 77,218개(1,022억 1천만 원)으로 전체 미성년자의 계좌는 89,574개였고 전체 가입금액은 총 1,601억 8,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성년자 비대면 예금계좌 중 미취학아동(만5세) 이하 가입 계좌 수와 가입금액을 살펴보면, ▲ 2014년생 397개 (32억 1천 6백만 원) ▲ 2015년생 447개 (33억 7천 3백만 원) ▲ 2016년생 458개 (32억 2천 100만원) ▲ 2017년생 351건 (22억 5천 5백만 원) ▲ 2018년생 284개 (17억 6천 만 원) ▲ 2019년생 51건 (1억 7천 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비대면 적금계좌 중 미취학아동(만5세) 이하 가입 계좌와 가입금액을 살펴보면, ▲ 2014년생 590개 (9억 8백만 원) ▲ 2015년생 753개 (12억7천 2백만 원) ▲ 2016년생 702개 (10억 2천 900만원) ▲ 2017년생 657건 (10억 5천 4백만 원) ▲ 2018년생 611개 (10억 1천 7백만 원) ▲ 2019년생 266건 (2억 3천 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미성년자 중에는 비대면 계좌로 억 단위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중 최고액은 2003년생 어린이가 우리은행에 6억 2,000만원을 가입한 사례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미성년자 명의 비대면 계좌의 예·적금은 부모가 차명계좌로 활용하거나 증여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비대면 계좌가 이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희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2019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음악으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2
[전혁림미술관을 찾아] “통영의 현재와 미래 담고 싶어”
3
서울 1~3분기 분양시장 결산, 지난해 보다 양극화 심화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나라사랑 행복한집’ 제4500호 준공
5
[기획②-초저금리시대] 일본은 20년 전 ‘리츠’에 주목했다
6
내년 ‘초슈퍼예산’안, 올해는 법정시한 지킬까
7
[부동산] 올해 땅값 상승률 중 세종 3.96% 1위 차지
8
[기고] 못다 핀 꽃 한 송이 하늘도 울고 땅도 우는 슬픈 이야기
9
[동아시아생태학회연합 이창석 회장] 병든 자연환경 고치는 일 천직… 천상 환경전문가
10
[김학산 시인] “인성교육의 성패는 인류의 사활 걸린 문제”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34 | 대표전화 : 02)702-0111 | 팩스 : 070-4275-142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