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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미군보다 20% 비싼 국군 전기요금, 군용 요금제 신설해야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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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1  10: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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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 등 방위 시설에 사용되는 전기에 가장 높은 단가의 전기요금제가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이나 교육용은 물론, 같은 방위 업무를 하고 있는 주한미군보다도 20% 넘게 비싼 요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군이 전기요금으로 지불한 돈은 모두 3천 2백억 여원으로, 군 시설물 현대화와 전기기기 사용 증가로 지난 5년간 (2013년~2018년) 총 7백억 원이 넘게 전기요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이 적용받는 전기요금 중 90% 이상은 가장 비싼 요금제인 일반용으로 약 130원/kW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주택용이나 교육용보다도 20%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역시 SOFA 규정을 적용받아 우리 군보다 20% 가량 저렴한 약 107원/kW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 당국은 애초부터 군에 너무 비싼 전기요금이 책정되었다는 문제제기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 부대와 같은 국방·군사시설은 공익을 위한 업무를 한다는 특성을 감안해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기 요금보다 저렴한 별도의 ‘군용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며 관련부처에 협조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군 전기요금 할인이나 특별요금제 신설은 한전의 부담 등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이 냉·난방 기기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며 “군용 요금제를 신설하고, 군사학교도 교육용 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조속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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