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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탈북민 1인당 긴급생계비 수급액 증가… 수급자는 줄어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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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7  1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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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감소했지만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증가했다. 탈북민들의 건강‧생계 등 긴급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병석 의원이 1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생계비 지원’자료에 따르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292명, 2017년 248명, 2018년 206명, 2019년(8월 기준) 9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긴급 생계비 수급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탈북민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2016년 1억 4,392만 9천 원, 2017년 1억 5,250만 원, 2018년 1억 4,913만 2천 원으로 연도별 지원금액이 1억 5천만원 선으로 거의 비슷했으며, 1인당 평균 수급액은 2016년 49만3천원, 2017년 61만5천원, 2018년 72만4천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숫자는 줄었지만 상태는 심화된 것이다.

또 긴급생계비 지원 역시 하나센터별로 위기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해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하나센터와 탈북민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위기 상황에 처한 탈북민이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탈북민 모자가 아사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복지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병석 의원은 “탈북민 정착지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만큼 이제는 효율적인 운영에 신경써야 한다.”며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탈북민 커뮤니티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접근을 통해 위기 가늠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탈북민 고립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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