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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칼럼] 북미 비핵화에 대한 실무협상 재개와 우리의 역할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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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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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실무협상의 재개가 다시 동력을 얻고 있다. 9월 9일 밤 11시 30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하순쯤 북미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 이후 북미실무협상을 위한 행보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9월 21일 평양에서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진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가 임박한 상황이다.

지난 2월 27일 열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실패 이후 북한의 비핵화 재개를 위한 북미실무협상은 중단되었다. 이후 6월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에서 양측은 2~3주 안에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실무회담은 열리지 못했다. 이후 8월 9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미 군사연습이 끝난 뒤에 북미 실무회담을 제의했고, 이후 다시 친서를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의 제안에 미국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지난 9월 6일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미시건대학 공개연설과 9월 7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아프간 평화협상을 중단시키면서 오히려 북한을 압박했다. 이 결과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실무협상 재개를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했고, 북한은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담화문을 내면서 북미 간에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은 높아졌다.

앞으로 전개되는 북미 비핵화협상의 성공여부는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도 중요한 변수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재선하더라도 현재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현재 북한은 향후 비핵화를 위한 접근에서 미국에게 새로운 협상을 원하고 있다. 북미협상에서 단계적 접근과 안전보장이 기본이고 여기에 제재완화를 추가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존중하고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원과 함께 환경 조성을 해달라는 요구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북미 실무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협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협상에 임해야 한다.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극복해야 한다. 즉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중장거리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포기를 주장한다.

반면 대북 강경론자들은 여기에 더해 생화학무기,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도 포함시키라고 요구한다. 핵시설 이외의 추가조치에 대해, 북한은 차기 미 행정부와 협상하겠다고 고집한다. 반면 미국은 볼턴과 같은 초강경파의 경우 당장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해외 이전을 주장하는가 하면, 협상파라고 해도 어느 시점에서 포괄적 신고를 할 것인지는 분명하게 약속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여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북미 간에 새로운 협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북미 실무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한미정상회담과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중재 외교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안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역할을 해 왔으며,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우리는 향후 북미 실무협상의 성공과 함께 제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큰 진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협상에서 진일보하여 새로운 협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자형 북한전문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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