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평균 처리기간 100일 이상 걸려
마취통증의학과 조정기간 가장 길어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 병원을 찾은 임신부에게 의사 실수로 낙태수술을 한 의료사고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2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27건이었던 의료사고 분쟁은 2018년 1589건으로 4년 새 약 2배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798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다. 2019년 하반기 발생 건수를 포함하면 2018년도 의료사고 분쟁 건수 1589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유형별로는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를 기준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염(518건), 진단지연(511건)으로 순으로 분쟁이 발생했다.

의료분쟁, 병원→상급종병→종병 순

이어 최근 2년간 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 발생은 일반병원이 6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657건), 종합병원(554건), 의원(373건), 치과의원(190건), 요양병원(73건), 한의원(26건), 기타(21건) 순이었다.

분쟁 건수가 증가하며 평균 처리기간도 증가했다.

연도별 의료사고 분쟁 처리기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2019년 6월 기준 105.3일이 소요됐다.

2014년 이후 매년 조정기간이 늘어나면서 2019년 6월에는 최장 소요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진료과별 평균 조정기간은 2019년 6월 기준 마취통증의학과(113.1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흉부외과(112일), 정신건강의학과(111일), 내과(109.8일), 성형외과(108.9일), 신경과(108.5일), 안과(107.9일), 정형외과(107.6일), 외과(107.4일), 응급의학과(105.9일), 치과 (105.5일), 신경외과/재활의학과(104.4일), 이비인후과(100.6일), 비뇨기과(98.2일), 영상의학과( 97.4일), 한의과(96.9일), 소아청소년과(96.6일), 산부인과(95.1일), 기타(90.6일)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짧은 분쟁 처리기간은 약제과(58일), 가정의학과(68.5일), 피부과(73.6일)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의료사고 분쟁 처리기간에서 30일~45일 정도 빠르게 분쟁이 마무리됐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부가 본인 확인 없이 낙태 시술한 의료진에 의해 소중한 아이를 잃는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의 본인 환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100% 정부부담’ 개선 기대

산부인과학회가 오랜 숙제로 진행해온 의료분쟁조정법 개선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9월 20일~21일 양일간 열리고 있는 제105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제24차 서울국제심포지엄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김승철 이사장은 그동안 진행했던 학회 주요사안에 대해 알렸다.

‘의료분쟁조정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대한 관련 법안이 6년전 입법된 가운데, 이에 따르면 보상재원 7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30%는 산부인과 의료인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당시 무과실의 불가항력 사고 보상을 왜 의료인이 부담해야하는지, 금액을 떠나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존심 문제라 50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헌법소원을 냈었다”며 “작년 합헌 결정이 나왔고, 이어 윤일규 의원이 100%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 하여 법안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오랜 시간 노력해 온 학회의 주요 성과로 꼽으며 “복지부에서도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정부 부담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 사안으로는 산부인과 수가 체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꼽았다.

저출산으로 붕괴직전인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양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한 자리에서 만나 산부인과 수가쳬계의 문제점과 현안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의정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왔다. “이를 통해 산부인과 분만인프라 재건을 위한 보험 급여 관련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게 됐다”며 “정부에서도 수가 현실화 부분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이사장은 저출산, 분만취약지 등 분만 인프라 붕괴에 대한 대책, 상대가치 2차 개정, 포괄수가제 개선, 임산부 상급병실 급여화 대책,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각종 산부인과 관련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앞으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의료계 및 산부인과 진료 환경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적절한 보완대책 없이 산부인과 병의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임산부 보장성 강화대책, 특히 임산부 1인실 급여화 정책은 임산부들이 역차별 받는 현상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출산 출산 인프라 붕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분쟁, 이렇게 대처하라

의료분야의 고도화·분업화·전문화라는 특성상 일반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의료분쟁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의 대응요령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우선 환자가 진료 또는 수술을 받고 난 후 발생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의료사고란 의료진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말한다. 따라서 수술이나 약물투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작용은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자에게 발생한 후유증이 부작용으로 보이는 흔한 증상인지 아니면 의료진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대한 빠르게,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필요한 대응은 증거확보다. 의료분쟁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진료기록부다. 진료기록부는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한 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환자가 요구 시 교부할 의무가 있다. 사고가 의심되면 조속히 이를 열람·복사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진료실 또는 수술실 복도의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료실 밖 복도의 CCTV는 비록 사고 현장을 촬영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진료기록부에 작성된 시간과 실제 의료행위 발생 시간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진료기록상의 오류를 교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고 직후 의료진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사고 직후 의료진의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을 주의 깊게 들어두는 것이다.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이 의학적으로 타당한지, 의사가 설명하는 사건경위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들을 때에는 메모를 하거나 여러 명의 보호자들이 동석해 설명을 들으면 추후 설명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수월해진다.

증거확보가 이뤄진 이후에는 진료기록부와 의료지식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때 전문가는 반드시 전문의일 필요는 없다. 의료종사자 중 진료기록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사고 당시 어떠한 의료행위가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증거 검토 및 사고 당시 의료행위에 대한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의료사고가 의심이 되는 경우, 분쟁 해결방법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한다.

의료분쟁 해결방법은 크게 병원과의 협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중재절차,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가 있다. 통상적으로 병원은 의료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중재나 소송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환자 개인이나 가족이 병원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분쟁기간만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병원과 환자 간의 의견 차가 큰 경우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법적 대응을 통한 해결에 앞서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사 간 감정대립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해명과 도의적인 사과를 통해 감정의 골을 메우는 것이 분쟁 해결의 지름길이다. 

이정현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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