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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줄어들지 않는 ‘서민 3불(不)’ 사이버 범죄인터넷사기범죄, 2015년부터 4년 새 2.8배 급증
김지현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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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15: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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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1월까지 ‘악성사기 지명수배자 집중 검거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이 기간 전체 경찰관서에 검거 전담팀을 1개 팀 이상 지정해 추적 수사와 수배자 검거를 전담하도록 한다. 전담팀은 △다수 사건 수배자(3건 이상) △피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건 수배자 △장기간 검거되지 않은 수배자(3년 이상) 등을 검거 우선순위 대상자로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피싱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전세 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보험사기) 등을 서민을 불안·불신·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불(不)’ 범죄로 규정했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범죄 행위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행위가 일반화됨에 따라 인터넷의 익명성·비대면성을 악용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터넷사기 유형별 발생·피해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사기 발생건수는 2015년 8만 1849건에서 11만 2000건으로 1.4배 증가했다. 피해금액 역시 2015년 449억 원에서 2018년에는 1256억 원으로 2.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또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검거 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 2016년 1만 7040건에서 2018년 3만 413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 역시 2016년 1468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으로 약 2.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 2만 2960건 발생해 피해액은 3580억 원에 달하는 등 최근 3년 반가량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 1조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기관사칭형은 2016년에 3384건(피해금액 541억 원)에서 2018년 6221건(피해금액 1430억 원)으로, 대출사기형은 2016년 1만 3656건(피해금액 927억 원)에서 2018년도 2만 7911건(피해금액 2610억 원)으로 각각 뚜렷이 증가하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등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 검거 건수도 2016년 1만 3429건에서 2018년에는 2만 1453건으로 8024건(1.6배) 증가했으며, 검거인원 또한 1만 6584명에서 2만 6024명으로 9440명(1.6배) 늘어났다.

김병관 의원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에 서민, 주부, 학생 등 불특정다수가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서민 대상 사기범죄에 대해 경찰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취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범죄증가도 우려된다. 취업포탈사이트의 설문조사결과 26%의 구직자가 취업사기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전 재산을 잃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워 개인뿐 아니라 지역 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전세사기도 경계해야 한다. 건물주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받고도 전세계약을 체결해 세입자 199명을 상대로 보증금 100억 원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신용이 낮은 자나 청소년 등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사수신과 대부업 등 불법 사금융은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금융사기이다. 조직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불법사금융도 근절되어야 한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와 금융시스템의 불신을 야기하는 보험사기는 대표적인 금융범죄이다.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보험사기 발생건수는 2019년 상반기에 1585건이 발생하여 전년(1458건) 대비 8.7% 상승했다. 2015년 보험연구원은 2014년 보험사기 규모는 4.5조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1가구당 23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한 것이다. 최근에도 당 수사팀에서는 실손 보험 지급요건에 맞게 진료내역을 조작해 환자부담금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병원장과 허위 진료내역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범을 단속하기도 했다.

사기범죄에 대한 피해 예방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는 피해금 회수가 우선이다.

2019년 8월 2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부패재산몰수법’은 전화금융사기나 유사수신, 불법다단계에 의한 범죄수익도 포함된다. 적극적인 몰수와 추징보전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극대화해야 한다.

사기범죄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금융이나 통신 분야 등 범죄 이용수단에 대해 강한 규제가 요구된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100만 원 이상 이체 시 적용하는 지연 인출시간을 현행 30분에서 1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해외 IP 사용시 ‘해외’에서 발신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화에 현출하는 공학적 조치도 필요하다.

사기 등 다양한 지능범죄는 경제 불황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그리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진화했다. 사기범죄는 개개인이 경각심을 갖고서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함이 최선이다. 범인을 검거해도 피해회복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터넷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피해금 지급정지로 환급이 가능해야 한다. 불법사금융은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원금이나 이자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메신저피싱으로 사용된 상품권은 판매업체와 협조하여 사용처나 실사용자 추적이 가능해야 하는 등 법률이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김지현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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