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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마약류에 노출되는 대한민국적발 건수 늘어나고, 연령대도 점점 낮아져
정재형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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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14: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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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CJ그룹 장남 이 씨가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는 캐리어와 배낭에 액상대마를 비롯한 변종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 자신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대마 흡입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대마 밀반입 행위는 동법 58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 씨를 비롯한 재벌 3세, 연예인, 유명인들의 잇따른 마약파문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를 보고 호기심과 모방심리로 마약을 접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약으로 체포된 당사자가 유명인이 마약을 했다고 하여 본인도 해봤다고 말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일반인들이 직접 마약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특히 SNS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연령층에서 마약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마약사건의 특성상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되어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왜 재벌가 2, 3세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질까

마약류는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는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정신적인 허기를 채우는 물질이다. 그러나 마약 물질로는 정신적 허기를 채울 수 없다.

중국의 경우 최고 사형까지 언도되는 마약사범이 244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사범이 1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로도 혼용되어 왔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 금단현상 등이 나타나고,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라고 정의했다.

우리나라에는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별법’ 등의 마약류 관계법규가 있다. 마약법에서는 마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앵속(罌粟)·아편·코카엽(葉) ②앵속·아편·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마약은 중추신경의 흥분을 일으키기도 하고, 억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환각(幻覺)을 유발하는 기능이 더 강하여 환각제로 부르기도 한다. 마약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작용이 장기적으로 만성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모르핀의 경우, 장기간 복용하면 약 효과가 줄어들어 약의 용량을 계속해서 증가시켜야 하고,

약의 사용을 중단할 경우 심한 금단현상을 가져온다. 금단현상은 불안·심한 쇠약감·불면 등 가벼운 증상으로부터 간질발작·섬망(.妄)·쇼크와 같은 심한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금단현상으로 인해 약 사용을 중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며, 계속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 정신착란·과대망상과 같은 정신이상이 일어나 정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최근 CJ그룹을 비롯해, SK그룹이나 현대, 남양유업 등 재벌가 3세들이 마약혐의로 구속되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럼 왜 재벌가 2, 3세들이 마약의 유혹에 빠지는 것일까?

첫째, 돈이 넉넉해 비싼 마약을 쉽게 살 수 있다.

둘째, 외국유학 중 파티문화를 통해 마약을 접할 기회가 많다.

셋째, 본질적으로 재벌 3세들은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어 조그마한 충동에 약하고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욕구가 강하다.

결론적으로 마약물질이 정신적인 허기를 채울 수는 없다. 그것은 한국 최고 S그룹의 3녀가, H그룹의 3남과 4남이, L그룹의 장남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데서도 입증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약사범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마음병 환자로 취급하여 재기를 도와주는 것이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호기심에 한번 접해본 마약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며 “마약은 마약을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문제이며,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줄줄이 보도되는 유명인들의 마약혐의 기사로 인해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마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반면,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관계당국이 마약의 위험성과 처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사범 늘고 나이 어려져… 변종마약 기승

최근 마약류 관련 사범이 크게 늘고 연령대는 어려지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상반기까지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피의자는 총 4만 182명이었다. 시기별로는 2015년 7302명,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다. 지난해에는 8107명으로 약간 감소하는 듯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7033명이 검거돼 다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거된 사람 중 30대 이상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10·20대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10대 마약 범죄자는 2015년 한 해 동안 94명이 검거됐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114명이 붙잡혔다. 20대 마약사범도 2015년 969명에서 올 상반기 1553명으로 크게 늘었다. 마약류 유형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 비율이 2015년 76.1%에서 올해 68.4%로 줄었고, 대마사범 비율은 2015년 9.9%에서 올해 12.2%로 늘었다. 그 외 마약사범 비율은 2015년 14%에서 올해 19.4%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10·20대 마약범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마약접근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마약 적발 건수가 730건(시가 8708억 원 상당)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액상과 대마 카트리지를 비롯한 변종마약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마약류 적발은 총 2337건, 시가 1조 4315억 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올해 1~7월에도 마약류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총 350건으로 시가 1700억여 원에 달한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마약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마 737건, 필로폰 515건, MDMA(엑스터시) 182건, 코카인 56건 순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의 마약류 밀수 동향에 따르면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필로폰 밀반입 적발이 증가했으며 마약류의 적출국이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확산이 되는 추세다. 특히 대마의 경우 액상 카트리지의 형태로 밀반입을 하려다 적발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마를 이용해 만든 식품까지 유통되고 있어 단속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마약은 끊임없이 변형되고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변종 마약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며 “마약탐지기, 탐지견 등 인프라 확충과 단속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송화물에 ‘마약·총기류’ 은근슬쩍 밀반입↑

해외직구 규모가 커지는 와중에 마약·총기류를 특송화물에 은근슬쩍 끼워 넣기 해 밀반입하는 사례도 역시 늘고 있다. 9월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송화물을 통한 해외직구 규모는 2123만 건에 15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건수로는 42%, 금액으로는 20% 증가했다.

문제는 통관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특송화물의 특성을 악용해 위험물품을 반입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특송화물에 은닉돼 국내로 밀반입되려다 적발된 마약류(건수)는 2016년 60건, 2017년 83건, 2018년 176건으로 늘었다. 또 특송화물을 통한 총기류 밀반입 적발현황도 2016년 68건, 2017년 130건, 2018년 158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에 관세청은 올해 인천세관에 X-ray 전문 경력관 20명을 추가로 충원해 현장에 배치, 위험물품 반입 차단 업무에 집중토록 하고 있다.

그간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에 X-ray판독 전문경력관이 10명에 불과해 관세직 세관 직원이 X-ray 판독에 투입되는 등 특송화물 위험관리에 애로가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직구량이 늘면서 해상특송물량이 급증(2017년 276건→2019년(6월) 472건)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인천항 특송통관장 외에 평택항 해상특송통관장(올해 5월)을 신규로 개장하는 한편 전담인력 13명을 증원해 현장에 배치하는 등 특송화물을 통한 위험물품 반입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설 확충과 함께 특송통관 전담직원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형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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