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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 40% 넘어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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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4  15: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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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는 등 노인진료비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이 2009년 31.6%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40.8%로 40%를 넘어섰다”고 밝히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연령별 진료비 추이를 보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해온 반면, 65세 이상 진료비는 연평균 11.0%로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이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 상병 등 노인성 질환의 특성과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노인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에서는 노인 진료비 증가에 대응하여 만성질환 관리사업 및 노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래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을 감안,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치료 중심에서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진료비 비중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9년 39조 3390억 원에서 2018년 77조 6583억 원으로 10년간 38조 3193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진료비의 경우 2009년 총 진료비의 31.6%인 12조 4236억 원에서 2018년 총 진료비의 40.8%인 31조 6527억 원으로 10년간 22조 2291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09년의 경우 1인당 81.3만 원, 65세 이상 257.4만 원에서 2018년의 경우 1인당 152.3만 원, 65세 이상 454.4만 원으로 증가, 65세 이상 적용인구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의 3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남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노인진료비 중장기 추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31조 6527억 원인 노인진료비는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2025년 57조 9446억 원으로 증가하고, 2035년 123조 288억 원, 2060년 337조 1131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OECD의 지출 추계모형을 적용하여 노인진료비를 추계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의 인구구조, 건강상태, 사망관련 비용 변화 등을 고려한 요인별 예측방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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