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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천만 시대… 사전교육 필요해“등록제 의무화 위해 단속보단 혜택을”
이정현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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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4  1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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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된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서는 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시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농촌진흥청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27.9%가 현재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을 통해 사람들은 위로받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등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에 대한 사회문제도 뉴스를 통해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동물 생체 인식을 통한 동물 등록 방식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국회 박완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 주최로 지난 9월 1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 등록 방식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해

매년 유기 유실되는 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반려견 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실·유기 동물은 2017년 10만 마리를 넘어서더니 2018년 12만 1077마리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반려견의 유기를 방지하고자 ‘동물 등록제’를 의무 시행하고 있지만, 등록률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기존의 동물 등록 방식을 넘어 비문, 홍채 등 동물 생체 인식을 활용한 다양한 동물 등록 방법을 검토하여 동물 등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물 등록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서울대학교 이태은 교수의 사회로 ▲김기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 과장이 ‘반려동물 등록 현황’을 ▲변창현 ㈜아이싸이랩 부설인공지능연구소 수석 연구원이 ‘동물 생체 인식 기술의 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김기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 과장은 2018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14만 6617마리)를 포함한 총 누적 175만 5346마리의 동물 등록 현황, 지역별 현황,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외장형, 인식표 등 등록 방식별 동물 등록 현황과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변창현 ㈜아이싸이랩 부설인공지능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동물 생체 인식 연구의 발전 현황을 소개하며 홍채, 안면, DNA, 비문 등 동물 생체 인식 기술을 비교했다. 특히 비문 인식 기술 연구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며 동물 생체 인식 기술의 도입은 향후 유기 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남서울대학교 강민식 교수를 좌장으로 ▲강경숙 서울시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팀장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 팀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참여하여 동물 등록 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반려동물 소유주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신뢰성, 실용성, 수용성까지 모두 갖춘 동물 등록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 제도개선 등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려등물 등록제 시행 10년… 등록률 19%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해 대다수의 반려견들이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8년 동물등록제 시행 후 작년까지 전국에서 총 130만 2525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분실과 유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다가 2013년 이후 전국적으로 의무화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7~8월 자진신고제를 통해 반려견 등록을 권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반려견 등록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펫사료협회가 발표한 ‘2018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반려견은 680만 마리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에 의하면 작년까지 등록된 반려견 비율은 19.1% 수준에 그쳤다.

올해 자진신고제를 통해 2개월 동안 총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돼 작년 동기 대비 등록률은 16배로 증가했지만 전체 반려견 추정치에 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미등록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미비하고,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으로 부작용이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시민들이 등록을 꺼리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지자체가 반려견이 주로 가는 장소에서 동물 등록제 위반 여부를 단속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며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선 단속보다는 등록한 사람들에게 병원비 할인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펫보험 가입 반려동물은 0.63%뿐

국내 반려동물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진료비를 보장하는 ‘펫보험’ 상품은 가입률이 1%에 한참 못 미치며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보험료에 비해 보장이 불충분하다고 외면하는데 보험사는 정확한 손해율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장 범위를 적극 늘리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탓이다. 시장에선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제도 개선이 펫보험 대중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7개 손해보험사가 반려동물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펫보험 가입 건수는 2016년 1819건, 2017년 2638건, 2018년 8147건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반려동물 규모를 감안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를 기준으로 지난해 펫보험 가입률은 0.63%다. 하지만 현재는 반려견만 동물등록이 의무화돼 있는 데다 반려견 등록률조차 27% 정도로 추산된다. 전체 반려동물 수가 최대 1000만 마리에 이를 거란 시장 추산에 기반할 경우 펫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에 불과하다.

시장에선 펫보험 대중화의 최대 장벽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족을 꼽는다. 보험료는 비싼데 보장 내용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려견의 경우 갓 태어난 개의 보험료가 연간 40만~50만 원, 5~6세는 70만~80만 원으로 웬만한 개인 자동차보험료 수준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상품이 1년마다 보험을 갱신하는 구조라 보험료 인상 부담이 크다.

반면 보장 내역은 보험료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잖다. 입원ㆍ통원 치료비는 통상 실제 비용의 50~70%를 보장하는데 연간 총액이 입원ㆍ통원 각각 500만 원 정도로 제한된다. 흔한 질병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 예컨대 무릎뼈(슬개골) 탈구는 소형 반려견에서 흔히 발생해 진료비 지출이 잦은 질병인데도, 보험사들은 면책 기간(가입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길게 설정하거나 아예 추가 가입비용이 필요한 특약 상품으로 판매한다.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 의료비 보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보호자라도 적금 가입 등으로 보험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펫보험 상품이 개선되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도 보호자가 보장 내용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러한 소비자 불만을 익히 알고도 펫보험의 보장 내역을 과감히 늘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적극적인 상품 개발을 위해선 보험요율(보험금 대비 보험료 비율)부터 명확히 산정해야 하는데, 보장 내역별로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하게 될지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탓이다. 최대 걸림돌은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진료항목별로 표준화된 정보 제공 체계가 없어 같은 진료를 받더라도 병원별 비용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동물병원의 동일 질병 진료비는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났다.

   
 

제도 개선이 펫보험 활성화할까

정부와 정치권은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목표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료 항목을 표준화하고 항목별 진료비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진료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지난 5월 관련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진료제 시행으로 펫보험 상품의 보장성이 늘어나면 보호자의 진료비용 부담이 줄고 진료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등록 동물의 개체 식별 수단을 비문(코의 무늬), 홍채, 모근의 유전자 정보 등으로 다양화하고 등록 절차를 간편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에서는 반려동물의 개체 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한 동물을 여러 보험 상품에 중복 가입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일이 횡행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이정현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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