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
[2019국감]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27,727건 발생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02  13:53: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27,727건이 발생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이 1,2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건수는 2015년 3,114건, 2016년 3,884건,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 2019년 6월 기준 3,870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지연·미신고가 21,8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허위신고 요구 및 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 작성이 2,490건, 다운계약 2,194건, 업계약 1,183건 순이었다. 위반에 따른 연도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2015년 152억원, 2016년 227억원, 2017년 385억원, 2018년 350억원 2019년 156억원이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철민의원은 지난 9월17일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통합 신고센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철민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해 실거래 위반과 같은 다양한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이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률안 통과는 물론, 신속하게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희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고유정 사건 항우울제 ‘졸피뎀’, 철저한 관리 필요해
2
“국익 중심 신남방외교 확대를 통한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3
보성군, 제17회 보성차밭 빛 축제 준비 한창
4
[법안발의] ‘확대이용허락제도’를 도입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발의
5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피해금액 1조 3368억 넘어
6
“지역간 재정 격차와 불균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시급”
7
‘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지 않다’… 대기업 46% 응답
8
[참솔(주) 이성만 대표] ‘치자 꽃’에 일생을 바치다
9
'초콜릿', 윤계상X하지원, 촬영장 비하인드 전격 공개
10
올겨울, 덜 춥지만 북극발 기습한파 자주 올 것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34 | 대표전화 : 02)702-0111 | 팩스 : 070-4275-142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