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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 유출 71건. 중국 1위, 일본 2위
정희돈 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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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2  13: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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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580건인데 이중 해외 유출이 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80건이며, 영업비밀 유출이 542건(93%), 산업기술 유출이 38건(7%)으로 확인됐다.

피해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05건(87%), 대기업이 75건(13%)를 차지했고, 유출 형태로는 내부자 유출이 486건(84%), 외부자 유출이 94건(16%)이었다.

2017년에는 공공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산업기술을 목적으로 다른 동료 PC를 통째로 옮기다 적발돼 징계받은 사례도 있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술력이 뛰어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분야가 22건(31%)으로 많고, 정밀기계 12건(17%), 정밀화학 11건(15%), 자동차・철강・조선 9건(13%)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8건(68%)으로 가장 많고, 일본 7건(10%), 미국 7건(10%), 대만 2건(3%) 순이었다.

일본 유출 관련 작년 2월 반도체 제조설비 설계도면을 일본 경쟁업체로 유출한 前 직원 5명이 검거된 바 있고, 2017년 12월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저장해 협력업체로 이직후 관련 기술이 포함된 제안서를 일본 업체로 전송한 前 직원 2명이 검거된 바 있다. 일본 유출 7건은 전기전자 분야가 5건, 정밀기계 1건, 기타 1건이다.

최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 세계 기술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외 유출이 71건이나 적발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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