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연구용역 자료인 「중장기 재정정책방향 수립」(2017.4)에서는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까지 62.5% 상승하며, 신규 의무지출 도입시에는 국가채무 비율은 88.8%, 저성장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94.6%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량지출과 신규 의무지출이 연구자료의 전망치보다 훨씬 상회하고, 저성장 리스크까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94.6%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중장기 재정정책방향 수립」 연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연구자료에서는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는 경우 국가채무가 2060년 6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연구가 발표된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2018년~2020년까지 재량지출 증가율은 6.4%(‘18년 211조원, ’19년 220조원, ‘20년 230조원)를 기록해 연구자료에서 예상한 2.43%(’18년 209.5조원, ‘19년 213.3조원, ’20년 216.8조원)보다 2.6배 가량 높아 실제 국가채무 비율은 62.4%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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