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월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사능, 중금속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대일(對日) 규제 후속책이다.

이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한 조처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이 254만t으로 수출량(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석탄재에 이어 수입 관리를 강화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이다.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 254만t 가운데 석탄재가 127만t(50%)으로 가장 많고 폐배터리 47만t(18.5%), 폐타이어 24만t(9.5%), 폐플라스틱 17만t(6.6%)이 뒤를 이었다.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약 85%가 정부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국의 작년 폐배터리 국가별 수입량은 미국 14만3천t, 일본 7만1천t, 아랍에미리트 6만9천t, 도미니크공화국 3만t 등이다.

폐타이어는 호주 10만6천t, 미국 7만2천t, 이탈리아 4만8천t, 일본 7천t, 폐플라스틱은 일본 6만6천t, 미국 3만6천t, 필리핀 1만1천t, 네덜란드 9천t 등이다.

석탄재 폐기물의 경우 작년 수입량(127만t) 100%가 일본산인 점과 비교하면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은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이정현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