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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대적 변화 전망… 文정부 ‘중재자’ 역할 하나3차 북미회담, 남북정상회담 7월 가시권
박종진 전문기자   |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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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9  1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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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주도권 미국에서 중국으로… 북미·남북 회담 ‘키’는 북한에

   
▲ 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친서가 오가면서 오는 7월에 북미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넘어 세계 정치, 경제 지형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올 대형 행사가 잇따르면서 7월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이에 대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그 사이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북핵 문제가 핫이슈가 되면서 세계의 이목을 한반도에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동시에 3차 북미정상회담과 4차 남북정상회담의 7월 개최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남·북한과 미국이 처한 상황에서 양국 간 정상회담은 굳게 닫힌 남북 및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세계 정치,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7월의 한반도가 주목받고 있다.

북핵 늪에 빠진 ‘비핵화 논란’의 뿌리

지난 6월 말 일본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었다. 양국 간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의 당사자들인데다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키(key)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낸 채 대화를 통한 해결에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양국 정상 간 회담에서도 비핵화문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세계적 이슈가 됐음에도 전혀 해법을 찾지 못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 첫 단추를 잘못 꿴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비핵화’란 말이 처음이자 본격 거론된 것은 지난해 3월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별사절단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하면서다.

정의용 실장은 방북 후 귀국한 다음날인 3월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정 실장은 방북 성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비핵화(핵폐기) 입장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 실장이 전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적으로 믿고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완전한 비핵화’는 ‘전 세계 핵보유국이 핵을 폐기할 경우 북한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핵폐기는 없다는 뜻이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개발할 핵은 양보할 수 있어도 기존의 핵은 폐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버트 애슐리 미 국방정보국(DIA) 국장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준비가 돼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비핵화(핵폐기)’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두 차례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회담에서는 구두언에 불과한 ‘비핵화 노력’에 머물렀고, 올해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회담은 도중에 결렬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잘못 해석했고, 이를 그대로 믿은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늪’에 빠진 꼴이 됐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양당과 보수파의 대북 강경론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며 ‘비핵화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핵폐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계속 “비핵화”를 거론하는 것은 차기 대선과 관련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는 대선을 위한 비장의 카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 이슈인 북핵 문제를 해결해 재선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기에 비핵화 주도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한다.

   
▲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남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핵화 주도권’ 바꾼 시진핑의 방북

지난 6월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2020년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같은 날 전해진 시진핑 주석의 방북 소식은 찬물을 끼얹는 정도를 넘어 충격을 줬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비핵화 해결의 주도권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북미회담의 키를 쥐고 있는 북한에 중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게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미국이 아닌 유엔에서 해결하려 하고, 이럴 경우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원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승부수로 활용하려는 비핵화 카드는 무용지물이 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위기에 직면한 시진핑 주석이 ‘회심의 한방’을 날린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귀국과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비핵화와 관련해 ‘역전된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축하’ 메시지에 대한 ‘감사 편지’ 였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23일 친서를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깊고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한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한 것을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으로 차기 대선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의 내년 대선은 11월이고, 예비선거는 3월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8일 재선 도전 출정식을 가진만큼 대선 일정은 빠듯하다. 대선 승부수인 비핵화 카드가 중국에 기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타로 북미회담을 위해 북한이나 중국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 주목

북미회담의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 후 북미회담에 중국의 입김이 거세졌지만 여전히 결정적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은 “미국이 변해야 한다”(대북 제재 완화)며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북 강경책을 펴온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쉽지 않은 결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주목된다. 북한은 절대적으로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손을 잡을 상대는 남한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 북한이 우리 정부에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은 “핵문제(비핵화)는 미국이 상대이니 남한은 빠지고, ‘경제’ 갖고 대화하자”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구두언을 반복할 뿐 실행에 옮기는 것은 없다. 실지적인 비핵화 해결의 파트너가 미국이거나 유엔이란 것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전력하는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지속되려면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최선이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북이 남한에 바라는 것은 오직 경제뿐”이라며 “경협을 제시하면 남북정상회담도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시진핑 방북 때 처음으로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간부들과 랴오닝성 경제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들어가 북 경제위원회 사람들과 비밀회동을 하고 아직 북에 남아있다”며 “그들이 북 경제체제를 중국에 예속시키면 동북4성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남한이 경제를 통해 북의 관심을 중국에서 돌려놓고 민족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 소식통은 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후 곧바로 서울을 찾았다. 한국보다는 북한을 의식한 행보로 그만큼 3차 북미회담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국제 정보 관계자들은 3차 북미회담 가능성을 높게 보고, 7월 가능성도 전망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미회담을 제의할 경우 북한에 건넬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으로선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주목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북한이 바라는 남북경협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고 북미대화의 중재자역할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 북한 수뇌부들과도 인연이 깊은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장백산 이사장은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로 남한과 민족 차원에서 진정한 경제협력을 바라고 있다”며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국내법상의 문제도 있으니 해외동포가 주축이 돼서 하면 실효적이다”고 말했다.

북한과 30년가량 교역을 해오며 그곳 수뇌부들과도 인연이 깊은 해외동포지원사업단 장백산 이사장은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로 남한과 민족 차원에서 진정한 경제협력을 바라고 있다”며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국내법상의 문제도 있으니 해외동포가 주축이 돼서 하면 실효적이다”고 말했다.

장백산 이사장은 “북한은 기존의 보유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통일된 한반도의 ‘민족의 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북핵 논의는 미국을 상대로 하고 남한과는 오로지 경협을 원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남북경협에 가장 큰 걸림돌이 5·24 조치라면서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한 전문가는 “5·24조치로 인해 남북 교류가 전면 차단돼 오히려 북한의 사과도 못받고 있다”면서 “경협을 통해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북한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장백산 이사장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전히 궁핍해 5·24조치 해제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있는 만큼 남북이 ‘물물교환’ 형태의 거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이 각각 잉여 물품을 교환하는 형태로 금융이 배제되기 때문에 국제 제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이사장은 “개성공단엔 여러 제한이 있는 만큼 남북 접경지역에 ‘민족공단’을 조성해 이북의 인력을 활용하고 우리 쪽에선 식품, 생필품 등을 공급하는 물물교환 방식이 바람직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한 용단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차 북미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되는 7월,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확실히 할지 주목된다.

박종진 전문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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