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세계화운동연합(오양심 회장, 이하 한세연)에서는 6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중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가발전연구원이 함께 주관하여 개최했으며, 1부에서는 개회사 및 축사를, 2부에서는 토론회를 3부에서는 자유토론 및 질의 응답시간으로 이어졌다.

▲ 이명수(국회보건복지위원장, 국가발전정책연구원)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미중무역분쟁은 미국이 국제무대에서의 여론 악화와 경제력 축소를 각오하고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며, “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면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중 무역 분쟁의 향후 전망을 진단하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과제는 무엇인지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다양한 제언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최도열 원장은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채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다”며 “그 여파로 국제경제는 물론 ‘미국 유학경계령’까지 발효되면서 미중 양국의 무역 갈등이 교육 분야와 사회 문화 분야 등으로 확산되어 있다”며, “더 큰 걱정거리는 경제성장률이나 수출·투자·고용 등 거시 경제지표들이 두루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기업들의 의욕이 상실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 중대차한 시기에, 한국 경제대응에 대하여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정책세미나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환영사를 했다.

▲ 오양심 시인(한글세계화운동연합 회장)이 시낭송을 하고 있다.

오양심 시인(한세연 회장)은 “하늘이 모여 든다. 땅이 모여 든다 천지간이, 모두 모여 든다//어머니! 이천 일십 구년 유월 십일일/ 오늘은 무슨 역사의 날이기에/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아니 오대양 육대주를 넘은/ 지구촌 76억 식구들까지/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으로/ 세계의 중심 도시 서울 한복판으로/ 왜, 일제히 모여드는 것일까요?//-생략-

오늘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 무역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녹슨 수레바퀴를 돌려야 합니다//어머니! 우리 모두는/ 조국에 대한 겨레에 대한/ 새 역사에 대한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즐겨 입던 흰옷을 입고/ 오시는 듯 안 오시는 듯 다시 오셔서/ 우리는 하나 인류도 하나라는/ 못다 부른 노래를 불러주세요/ 천둥소리 우레 소리로 불러주세요/ 남북통일 새 길을 열자고/ 둥둥둥 평화통일/ 새날을 맞이하자고//라는 ‘노래여! 어머니의 노래여, 못다부른 흰옷의 노래여’라는 축시를 선우철준(국악인)의 대금 연주에 맞추어서 낭송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고 말하며,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에 모두 의존하고 있어, 그 여파가 생사흥망을 가르는 선택의 강요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오늘, 정책토론회는 시의적절하다”고 말하며, “두 강대국이 경제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패권전쟁으로 비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아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미국 경제도 피해를 입어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일본과 독일 경제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양대 경제 대국 스스로가 세계 경제위기를 재촉한 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혜를 모으자는 축사를 했다.

▲ 이태성(한빛타임즈 대표,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중국본부장)이 축사하고 있다.

이태성 본부장은 “미·중무역전쟁의 심각성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으며,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중미 무역전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양 강대국 사이에서 고유의 능력으로, 처해진 현실을 지혜와 슬기로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이제는 중･미 강대국도 성숙한 무역으로 약소국들을 정치적, 경제적 볼모로 삼지 말고 국가 간 다자협력으로 융합해야 하는, 세계 경제 질서가 자자손손 자랑스럽게 이어지는, 행복한 제시가 있는 정책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민상기 총장은 “최근 들어 미국의 새로운 경제정책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기술에 대한 산업적 가치가 공유보다는 소유를 넘어, 보호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무역에 있어서도 다자간 자유무역 틀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장벽과 대립관계는 세계 많은 나라에게 파장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외무역의 위축 및 국가경제가 후퇴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고 글로벌 경제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민 총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은 미국과 소련이 이끌었던 냉전시대를 연상시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냉전체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을 제시하고, 대미, 대중 통상관계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대안은 무엇인지, 지금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심도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 했다.

2부 토론회 좌장은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교수가 맡았으며, 발제자는 강태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는 김익수(영국옥스포대 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수, 김재효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국제기구)사무총장, 서창배(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국학 전공)교수, 제현정(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강태수 연구위원은 “최근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주요 쟁점은 중국이 미국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도 중국의 주권과 존엄훼손 가능성이 있는 문안을 수정할 경우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면서 “만일 협상타결에 실패할 경우, 관세전쟁을 넘어 환율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중 통상 분쟁은 한국경제에 위기이자 기회다. 원화/위안화 동조화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외환당국은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원화가치의 급락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토론회 장면.

김익수 교수는 “해외시장과 경제가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가치, 국가안보를 중국이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때, 어떻게 중국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기업차원의 대중 소재 부품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한국적 현실을 이해시키면서 한·미·일 동맹을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가급적 빨리 여야가 대승적 차원의 대타협을 이뤄 국가의 흥망 이슈에 관해 상호의견을 조율하고, 국민을 단합·발전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효 사무총장은 “미·중간의 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생존적인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며 “정확하게 현안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후적인 아닌 사전적·예방적 통상외교에 집중해야 하며, 선택의 문제를 안보적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보편적 가치관과 냉정한 판단을 통해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창배 교수는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대응과제는 중립적 자세가 필요하며, 관련부처간 공조체제 마련이 시급하며, 화웨이 환경 이슈 등 새로운 한중갈등의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섣부른 통장마찰 주장보다는 예측을 고려한 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정치권과 언론들의 자정 노력이 필수사항으로, 한중간 통상마찰 시에는 양자간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제현정 단장은 “미국이 20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의 추가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5.10)하자 중국 역시 600억달러 상당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5~25%의 추가관세를 부과(6.1)하는 등 관세전쟁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관세율 격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미중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양국의 근본적인 갈등관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한 제3의 생산거점 모색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이주영국회부의장, 김정재국회의원, 민상기(건국대학교)총장, 박양숙(세계한인여성회장단 협회의)회장, 송방원(국회출입기자클럽)회장, 조장훈(인터넷언론인연대)회장, 김성구(대전투데이)회장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3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조순동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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