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가? 이 물음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를 파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한국과 프랑스의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7일(금)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한국과 프랑스 간 문화교류 활동의 일환으로 주한 프랑스대사관 소속 프랑스문화원과 함께 ‘4차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익을 위한 개인정보 사용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간의 올바른 균형 유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의료데이터 등 민감정보 동의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 등 개인정보 데이터 분석과 산업적 혁신 사례 소개, 국경 간 개인정보 이동 관련 글로벌 규제로서 유럽연합이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역할 평가, 4차산업혁명 시대 정보 주체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동의 제도 개선 등 정보 주체인 개인의 선택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개인정보 활용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의 신뢰성 회복,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사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세바스티앙 소리아노 프랑스 전자통신 및우편 조정기관 대표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모든 국가에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기업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규제 현대화를 통해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박지환 변호사의 사회로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프랑스 측에서 세바스티앙 소리아노 프랑스 전자통신 및 우편 조정기관 대표와 안토니오 카실리 파리테크 통신학교 교수, 우리나라에서는 최문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부교수,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복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희돈 기자  news@kp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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