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생활경제
소상공인 부담 완화 관서운영경비 결제 수단 확대
김부성 기자  |  news@kpci.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5.15  11:09: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기획재정부는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 할 수 있도록 5월 14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3년부터 신용카드,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해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부성 기자  news@kpci.co.kr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부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가수 가인가일] “노래는 나의 인생”
2
[옻칠 작가 천기영] “통영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3
일제가 철거한 ‘돈의문’ AR‧VR로 104년 만에 복원
4
주춤하던 부동산시장, 8월 말 이후 큰 장 들어설 예정
5
국회방송, ‘최양락의 민심탐방 소통방통’ 선보여
6
SH공사‧인재개발원‧서울연구원, 강북으로 이전한다
7
9월까지 전국 3만 5970가구 분양예정… 작년 동기 3.3배
8
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9
점점 강해지는 13호 태풍 ‘링링’… 철저한 대비 필요
10
[시니어 모델 김주화] “BTS를 키운 모태는 바로 부모세대의 끼와 열정이다”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34 | 대표전화 : 02)702-0111 | 팩스 : 070-4275-1429
잡지사업등록번호 : 서울중, 라00675 | 등록일 : 1982년 12월 23일 |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 서울 아03244
회장: 이상대 | 부회장:임윤식 | 사장: 정희돈 | 편집국장 : 정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형
Copyright © 2013 오늘의한국. All rights reserved.